외교문서

미국 수출 한국산 배 통관문제, 1989-90

[58347] 미국 수출 한국산 배 통관문제, 1989-90

미국 수출 한국산 배 통관문제, 1989-90

미국수출한국산배통관문제,1989-90

31170

1989

1990

통상1과

765.2

칠레

스페인

이탈리아

일본

대한민국

멕시코

미국

2020-0119

4

0001-0081

2021

1989~90년 중 미국에 수출되는 한국산 배의 통관 문제 관련 사항임.

1. 한국산 신고배 통관 거부
 • 미국 FDA식품의약국는 1989.10월 LA지역으로 수출된 한국산 신고배 농약잔류검사에서 Chlorothalonil 성분이 검출되어 통관보류 조치 
  - 배에 대한 EPA의 농약잔류허용치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 FDA는 배에 대한 Chlorothalonil 허용치를 제로0로 간주
 • FDA 측은 일본, 칠레산 배가 통관 거부된 적이 있으며, 이탈리아, 스페인, 멕시코 수입 과일,  채소류의 경우도 유사한 사례로서 한국산 배에 대한 보복적 조치가 아니라는 입장

2. 한국 정부의 입장
 • 미국의 통관거부는 국내 배 재배농가에 막대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
 • 배에 대한 Chlorothalonil의 잔류허용치가 미설정이어서 허용치로 0을 적용하는 것은 과학적 타당성이 없으므로, 배와 비슷한 과종의 잔류허용치를 적용해주기를 희망
 • 내년부터 국내 수출배 재배농가가 농약을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할 것임.

3. 미국 FDA의 조치 및 한국 정부의 조치
 • FDA 측은 농약잔류 허용기준을 당초 “0” tolerance에서 0.02 ppm까지 잠정적으로 허용 하였으나, 미국에 압류된 한국산 배는 동 허용한계치를 넘어 계속 통관이 불허된 상태임.
 • 한국 정부는 국내에서 선적될 예정에 있는 배의 다코닐 잔류검사를 미국 FDA와 동일한 방법으로 국내에서 실시할 방침임1990.2월.

미국 식품의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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