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간의 미시판 물질특허 보호품목 협의, 1988-90. 전3권 V.2 1989.10-90.2월

[58345] 한.미국 간의 미시판 물질특허 보호품목 협의, 1988-90. 전3권 V.2 1989.10-90.2월

한.미국 간의 미시판 물질특허 보호품목 협의, 1988-90. 전3권 V.2 1989.10-90.2월

한.미국간의미시판물질특허보호품목협의,1988-90.전3권v.21989.10-90.2월

31168

1988

1990

통상1과

765.2

미국

2020-0119

2

0001-0313

2021

1989.10~90.2월 중 한･미국 미시판물질 특허보호 합의서한 서명 문제 관련임. 

1. 한･미국 미시판물질 특허보호 합의서한 서명 문제
 • 외무부는 1989.10.6. 아래 사유로 워싱턴에서 주미국대사와 Hills USTR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간 합의서한으로 교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통보 
  - 미시판물질 특허보호에 관한 합의는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1986년도 한･미국 합의에서 파생된 문제에 관한 일종의 부수약정sub-arrangement에 불과하므로 각료급 수준에서 서한을 교환하는 것은 부적절
  - 동 건은 보호대상 품목수에 관한 양측 이견으로 2년간이나 협의를 거친 국내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므로, 대언론 관계 등을 감안 할 때 Hills 방한을 계기로 부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함.

2. 합의 부속서 서명 
 • 1990.2.20. 주미국대사관 상무관과 USTR 법무관보가 미시판물질 특허보호 합의 부속서에 서명함.

칼라 앤더슨 힐스

미국 무역대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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