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간의 미시판 물질특허 보호품목 협의, 1988-90. 전3권 V.1 1988-89.9월

[58344] 한.미국 간의 미시판 물질특허 보호품목 협의, 1988-90. 전3권 V.1 1988-89.9월

한.미국 간의 미시판 물질특허 보호품목 협의, 1988-90. 전3권 V.1 1988-89.9월

한.미국간의미시판물질특허보호품목협의,1988-90.전3권v.11988-89.9월

31167

1988

1990

통상1과

765.2

대한민국

미국

2020-0119

1

0001-0217

2021

1988~89년 중 물질특허 미시판물질Pipeline Products에 대한 한･미국 간의 협의 내용임. 

1. 제2차 한･미 고위실무협상1989.4.25.~26., 워싱턴에서 미국 측은 미시판물질 협의의 조속한 종결을 희망하고, 1989.5월 개최되는 TPRG 회의 이전에 한국 측 최종입장 제시를 요청함.
 • 5.4. 한국 측 최종입장을 미국 측에 통보
  - 미국 측이 요청한 11개 품목의 추가와 1개 품목의 대체를 인정하되, 해당품목이 의약적 효능을 갖지 않을 때는 행정지도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제외
  - 가축약품 중 기시판된 형태는 보호대상에서 제외 등

2. 외무부는 1989.7.6. 한･미국 지적재산권 회담 시 양측 수석대표 간 가서명1989.6.16된 미시판물질 합의문에 첨부될 최종 품목리스트 및 품목명세서를 검토한 결과 미국 측의 추가자료 제출이 필요함을 통보함.
 • 미국 측은 7.19. 미합의 품목에 대한 입장 및 합의문에 포함될 부속서류에 관한 의견 통보

3. 외무부는 1989.8.30. 상기 합의문 부속서 중 조성물 명세서에 관한 미국 측 수정안이 양측 입장을 균형있게 반영한 문안으로 사료되어 수락해도 무방할 것이라는 의견을 상공부에 통보함.

워싱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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