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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국 통상관계 일반, 1988-90

[58343] 한.미국 통상관계 일반, 1988-90

한.미국 통상관계 일반, 1988-90

한.미국통상관계일반,1988-90

31166

1988

1990

통상1과

765.2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

미국

2020-0118

22

0001-0217

2021

1988~90년 중 한･미국 간의 통상협력에 관한 내용임.

1. 1988.8월 한･미국 농산물 협상 후속조치
 • 한･미국 농산물 협상 후속조치 대책회의1988.8.24.
  - 농산물 관세인하 계획, 식품표시 기준변경, 목재류 사용증대를 위한 공동연구, 수입감시제 폐지 후 대책, 혼합야채쥬스 개방문제, 알팔파 문제, 혼합사료 원료의 쿼타증액 문제 등

2. 미국 농산물 수입문제 
 • 캘리포니아산 건포도 수입관세 인하 요청1988.7.26. 캘리포니아 출신 하원의원 연서 서한
 • 캘리포니아산 특수농장물 시장개방 요청8.2. 캘리포니아 출신 하원의원 서한 
 • 마카다미아 너츠 수입개방 요청5.31. 하와이 출신 상원의원
 • 발암 옥수수 수입 문제
  - 1988년산 옥수수가 가뭄으로 인해 예년보다 발암물질인 아플라톡신에 의해 더 오염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깨끗한 옥수수와 섞어 한국, 일본, 소련에 수출된 것으로 보도되어 이와 관련한 조사 진행

3. 미국계 보험회사 Alico Korea 노사분규
 • 1989.1월부터 보험모집사원들이 노조결성 후 월급제를 요구하며, 사무실 점거 및 이전 방해
 • Alico 측은 노조의 정상적인 영업방해를 이유로 노조결성 취소를 신청했으나, 노동부 등은 보험모집사원들의 노조결성에 하자가 없다는 입장

4. 한･미국 경제관계에 관한 심포지엄 개최1990.9.18.
 • 참석자
  - 미국 측: Porter 대통령 경제보좌관, Solomon 국무부 차관보, Hamilton 하원경제위원장 등 
  - 한국 측: 김인호 경기원 대조실장, 이봉서 전 동자부장관 등
 • 한국의 사치품 소비억제정책의 문제점, UR우루과이라운드에 대한 한국의 보다 큰 기여와 적극성 요청, 한국의 시장개방 후퇴문제 등이 제기됨.
 • 이와 관련, ‘한･미 통상관계에 대한 최근 미국의 시각1990.10월’ 자료에서 종합적으로 분석 

5. UR 관련 한국대표단의 방미 활동
 • 농협회장 등 농민대표단이 1990.10월 초순 미국을 방문하여 각계에 UR에 대한 한국농업의 특수성을 설명 
 • UR 관계 국회사절단한승수 단장이 1990.10.15.~16. 미국을 방문하여 USTR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상무장관, 농무장관 등을 면담
  - UR에서 한국농업을 특별 고려해 줄 것을 요청

한승수

닐 해밀턴

김인호

이봉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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