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간의 수입산 주류시장 개방문제 협의, 1987-90

[58342] 한.미국 간의 수입산 주류시장 개방문제 협의, 1987-90

한.미국 간의 수입산 주류시장 개방문제 협의, 1987-90

한.미국간의수입산주류시장개방문제협의,1987-90

31165

1987

1990

통상1과

765.2

대한민국

미국

2020-0118

21

0001-0067

2021

1987~88년 중 미국산 맥주 등 주류에 대한 유통구조 변경 및 개선 관련 내용임. 

1. 미국 맥주 수입규제 조치 해명
 • 미국 측은 국세청이 미국 맥주 수입에 대한 신규 규제조치를 마련, 일부 회사에만 외국산 맥주 국내독점판매권을 부여함으로써 미국 맥주회사에 손실을 야기했다고 주장하면서 진상규명을 요구
 • 상기 주장에 대해 국세청은 1987.9.18. 미국 측에 한국입장을 설명
  - 일부 회사에 독점판매권 부여는 사실이 아니며, 10월부터 포도주 수입개방을 계기로 그간 미국 측의 유통구조 자유화 요청 등을 감안, 수입주류에 대한 유통구조를 국산주류와 동일하게 확대 개방, 국산주류와 차별없이 유통되도록 유통구조를 개선한 것임.
 • 주미국대사관은 9.24. Kristoff USTR미국 무역대표부 부대표에게 맥주 유통구조에 대한 한국 입장 설명
  - Kristoff 부대표는 한국의 성의있는 조치에 사의를 표하고, 미국 맥주회사가 제기한 문제점은 해소된 것으로 본다고 언급

2. 주류 수입시장 개방 요청
 • 1987~88년 중 Donald Riegle Jr., Wendell Ford, John Warner 등 미국 상원의원들은 주미국대사 앞 서한을 통해 국세청의 수입맥주 유통구조 변경 조치에 항의하고 미국산 맥주, 증류주에 대한 수입규제 철폐 및 수입관세 인하 등 요청

3. 수입주류 유통구조 개선 
 • 정부는 1988.1.27. 수입주류 유통구조 개선의 일환으로 1987.8월 수입주류의 일반 도매상 및 슈퍼, 연쇄점 판매를 허용한데 이어 1988.1.23.부터 수입주류 전문 도매상 22개소를 허가, 수입주류에 대해 국산주류에 비해 추가적인 유통체제를 갖도록 조치하고 동일자로 관보 게재
 • 외무부는 주미국대사관을 통해 상기 조치를 미국 관련 정부기관 및 업계에 통보

도널드 리글

존 워너

Kristoff

웬들 포드

미국 무역대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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