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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미국 구조조정협의대일본 무역역조 시정방안, 1989-90. 전2권 V.2 협의결과 및 최종보고서

[58341] 일본.미국 구조조정협의대일본 무역역조 시정방안, 1989-90. 전2권 V.2 협의결과 및 최종보고서

일본.미국 구조조정협의대일본 무역역조 시정방안, 1989-90. 전2권 V.2 협의결과 및 최종보고서

일본.미국구조조정협의대일본무역역조시정방안,1989-90.전2권v.2협의결과및최종보고서

31163

1989

1990

통상2과

765.2

일본

미국

2020-0118

19

0001-0313

2021

일본과 미국 대일본 무역역조 시정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구조조정 협의 제5차 회의시 최종보고서를 채택하고 협의를 종료함.

1. 일본･미국 구조협의 경과
 • 만성적인 일본･미국 불균형 시정을 위해서는 일본의 경제구조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미국 정부의 판단으로 협의가 시작됨.

2. 주요 협의내용
 • 미국 측 요구사항: 투자증대, 토지공급 촉진, 유통제도 개선, 배타적 거래 관행 시정, 국내외 가격차 시정 등
 • 일본 측 요구사항: 구체적인 재정적자 해소책 마련, 설비투자 증강, 공산권 수출규제 완화 등

3. 최종보고서 요지
 • 일본 측 구조개혁 조치
  - 공공투자 확대: 향후 10년간 430조 엔 투자
  - 토지이용 촉진: 국유지 활용계획 수립, 유휴지 이용 촉진제도 마련
  - 유통제도 개선: 대형점포 개선 절차완화
  - 배타적 거래관행 시정
  - 계열사 간 거래제한: 계열거래에 관한 정보공개 강화
  - 가격 메카니즘: 52개 항목의 내외가격차 시정책 실시, 내외가격차 실태조사 및 사후 점검 등 
 • 미국 측 구조개혁 조치
  - 재정적자 해소책 강구: 1993년까지 예산 균형을 요구하는 법률제정, 국방비 절감, 조세 증가 등 구체적 조치 시행 
  - 기업의 투자활동 보장 및 경쟁력 강화
  - 연구개발 촉진, 대일 수출 진흥책 강구, 노동력 질적향상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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