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일본.미국 구조조정협의대일본 무역역조 시정방안, 1989-90. 전2권 V.1 사전협의

[58340] 일본.미국 구조조정협의대일본 무역역조 시정방안, 1989-90. 전2권 V.1 사전협의

일본.미국 구조조정협의대일본 무역역조 시정방안, 1989-90. 전2권 V.1 사전협의

일본.미국구조조정협의대일본무역역조시정방안,1989-90.전2권v.1사전협의

31162

1989

1990

통상2과

765.2

일본

미국

2020-0118

18

0001-0267

2021

1989.7월 부시 미국 대통령과 우노 일본 수상은 대일본 무역역조 시정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구조조정 협의를 갖기로 합의함.

1. 개념
 • 일본･미국 간 무역의 구조적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양국의 경제정책, 산업구조, 상거래 관행 등에 대한 포괄적 협의를 의미

2. 추진 경위
 • 일본의 경제구조 조정 없이는 일본･미국 무역 불균형 시정이 불가능하다는 미국 정부의 판단에 따라 1989.7월 부시 대통령이 협의를 제안함.
  - 5월 슈퍼 301조 대일 발동을 압력수단으로 활용
 • 미국의 대EC구주공동체 무역적자는 개선된 반면, 대일 무역적자는 별무개선

3. 중간보고서 요지1990.4.6. 발표된 일본의 구조개선 조치
 • 유통제도
  - 대규모 소매점포법 규제완화
 • 저축 투자 균형
  - 향후 10년간의 종합적인 공공투자계획을 책정, 동 지출 총액을 1990.7월 최종 보고서에 명시
 • 토지 정책
  - 대도시 주택, 택지공급 촉진을 위한 법제도 정비 등
 • 배타적 거래 관행
  - 독점금지법 운용 강화
  - 일본기업 계열사 간 거래시정
 • 가격 메커니즘
  - 52개 항목의 내외가격차 시정책 실시, 내외가격차 실태조사 및 정보 제공 등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우노 소스케

유럽연합(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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