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대일본 무역역조 시정문제, 1987-89

[58339] 대일본 무역역조 시정문제, 1987-89

대일본 무역역조 시정문제, 1987-89

대일본무역역조시정문제,1987-89

31161

1987

1989

통상2과

765.2

일본

대한민국

미국

2020-0118

17

0001-0043

2021

1987~89년 중 대일본 무역역조 시정과 관련하여 주일본대사관이 보고한 내용임.

1. 일본 정부의 10억 달러 긴급수입계획과 관련, 한국제품 구매 요청
 • 1987.8월 주일본대사관은 일본 통산성에 한･일본 양국간의 만성적 무역 불균형 시정을 위해 제2의 적자국인 한국으로부터의 수입 요청
 • 일본 측, 한국과 같은 대일 적자국가에 혜택이 다소라도 돌아가야 하겠으나, 구매품 대부분이 실제로 선진국 제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답변

2. 대일 무역역조 개선 추진계획 보고1987.8월 
 • 한국의 대일 역조개선 계획에 대한 일본 측의 대응 방향
  - 일본 측은 한국의 대일 역조 개선계획이 자국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고 주장하고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에 통보
 • 일본의 시장폐쇄 시정 노력
 • 일본의 시장폐쇄 사례
  - 제분. 설탕 수입제한, 가죽신발 수입제한, 솔빈산 검사, 조선사 담합, 반도체 국내가격 덤핑
  - 조선수주 국내가격 덤핑, 외제차의 완성차 시장 점유율은 1%에 불과

3. 대일 무역역조 개선조치 관련 정부입장 통보1989.12월
 • 수입처 다변화 제도
  - 한국은 막대한 대일 무역역조의 어려움 속에서도 꾸준히 대상품목 축소
 • 수입처 다변화 가능 품목
  - 특정국가에 의존이 지나친 품목을 선정, 미국, EC구주공동체 등의 공급처 정보 제공에 그치고 있음.

세계무역기구(WTO)

유럽연합(EU)

"1987"^^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