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독일의 한국신발류 수출 자율규제 요청, 1989

[58337] 독일의 한국신발류 수출 자율규제 요청, 1989

독일의 한국신발류 수출 자율규제 요청, 1989

독일의한국신발류수출자율규제요청,1989

31159

1989

1989

통상2과

765.2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대한민국

2020-0118

15

0001-0025

2021

1. 독일의 한국 신발류 수출자율규제 요청 내용
 • 독일 정부 요청사항1989.8.29.
  - 이탈리아 및 프랑스의 한국산 신발류 세이프가드 조치 이후 대독일 수출물량 급증
  - 독일 신발업계는 이탈리아 및 프랑스와 유사한 수입규제를 요청 중이나, 자유무역 원칙에 따라 수입규제 추진의사는 없음.
  - 독일업계의 불만을 고려, 한국 신발업계가 자율적으로 수출을 자제하도록 협조 요청
 • 독일 신발업계 요청사항
  - 독일의 주종 생산품인 혁제드레스화의 생산감소 및 수입증가 추세
  - 이탈리아, 프랑스의 수입규제 및 대영국의 자율규제로, 한국산 혁제드레스화의 대서독 수출 집중에 따라 수입물량이 증가하고 있어 한국업계의 수출자제 조치가 필요

2. 한국 정부의 입장
 • 1988년 중 한국산 신발의 대독일 수출은 비교적 높은 증가세였으나 1989년에는 현저한 감소세임.
 • 혁화류도 전년대비 감소세이며, 원화절상 및 높은 임금인상에 따라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어현 시점에서 수출자율규제 조치 실시는 어려움. 
 • 한국산 혁화류 90%는 운동용 혁화로 독일의 주종목인 드레스화와 직접경쟁대상품목이 아님.
 • 다만, 독일 측의 입장을 감안, 대독일 수출급증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 예정임. 
  - EC구주공동체 집행위에서 1988.8월 이후 한국산 신발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치를 EC 전지역으로 확대하기 위한 피해조사가 진행 중임도 감안한 조치

유럽연합(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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