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국의 외국산 자동차 과세에 대한 EC의 개선요청, 1989-90

[58335] 한국의 외국산 자동차 과세에 대한 EC의 개선요청, 1989-90

한국의 외국산 자동차 과세에 대한 EC의 개선요청, 1989-90

한국의외국산자동차과세에대한ec의개선요청,1989-90

31157

1989

1990

통상2과

765.2

독일

대한민국

2020-0118

13

0001-0041

2021

1. EC구주공동체 집행위원회는 1989.2.23. 한국의 수입자동차에 대한 세제상의 불합리점의 개선을 요구하는 Aide-Memoire를 주EC대표부에 전달해옴.
 • 외국산 자동차의 경우 30%의 관세를 포함하여 총 200%의 세금이 부과되고, 국내산 자동차는 총 67%의 세금이 부과된다고 주장함.

2. 외무부는 1989.4월 수입자동차 관세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주EC대표부를 통해 EC 측에 설명함.
 • 한국은 1989.1월부터 관세, 특별소비세의 인하 및 취득세제의 개선을 통해 수입자동차에 대한 차별적인 세금부과를 폐지함. 
 • 상기 입장은 5월 주독일대사관을 통하여 별도로 독일 정부에도 설명함.

유럽연합(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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