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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국 통상관계 전망 및 대책, 1989-90

[58333] 한.미국 통상관계 전망 및 대책, 1989-90

한.미국 통상관계 전망 및 대책, 1989-90

한.미국통상관계전망및대책,1989-90

31154

1989

1990

통상1과

765.1

브라질

중국

인도

일본

미국

2020-0118

10

0001-0121

2021

1989~90년 중 한･미국 통상관계의 전망과 대책에 관한 자료임.

1.1989년도 대미국 통상협상 기본 방향1989.3월 
 • 한･미국 간 주요 통상현안
  - 농산물 시장개방, 소고기, 관세인하, 통산시장 개방, 지적재산권 보호, 환율, 우선협상대상국지정문제 등
 • 기본 대응방향
  - 한･미국 간 무역마찰 계속 발생 불가피, 미국 신종합통상법에 대한 중장기적 대응 긴요
  - 각종 쌍무교섭에 성의있게 대처, 합의사항의 엄격한 시행으로 이해 및 신뢰성 증진
  - 대미무역흑자의 적정수준 관리, 한국실정에 맞는 자체 시장개방 장기계획 조기 수립･시행
  - 우루과이 다자협상에서 기본이익을 보호해 나가면서 미국과 적극 협조

2. 1990년도 대미국 통상정책 기본방향1990.1월
 • 1989.12월 주요국 주재 대사미국, 일본, EC구주공동체, 중국, 브라질, 인도에게 1990년도 대미통상정책수립을 위한 자료 및 주요 경쟁국의 동향 등 파악 지시 
 • 1990.1.17. 경제장관회의에서 1990년도 한･미국 통상 종합대책 논의 
 • 1990년도 대미국 통상정책 기본방향
  - 미국은 1990년 말 시한인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성공적 종료에 최우선하면서 쌍무적 시장 개방 협상 추진
  - 1989년 한･미국 간 슈퍼 301조 합의 및 대미무역흑자가 감소되었으나, 슈퍼 301조 적용문제와 1990.4월 말까지 우선협상대상국 지정여부 결정 등 문제 예상 
  - 통상현안 중 소고기, 통신 등 협상시한이 있는 문제는 가급적 시한 내 원만한 타결 노력
  - 조선, 정부구매문제 등 다자간 성격의 현안은 가급적 다자차원 해결 유도
  - 주요현안: 슈퍼 301조 이행문제, 통신우선협상대상국, 지적재산권감시대상국, 소고기 협상, 농산물 수입자유화, 환율조작국 지정, 조선보조금 문제, 정부조달협정, UR에서 상호협력 등

3. 한･미국 통상현안 대책1990.10월 
 • 통상현안 처리 관련, 한･미국 통상관계에 대한 미국 측의 부정적 인식 확산
 • 1990.10.18. 관계 부처 대책회의에서 일부 분야 미국 측 요구 수용에 합의
  - 피칸, 딸기류의 수입 허용, 메리어트사 기내식공장 설치 허용 등
 • 한･미국 통상관계 비공식 협의 추진

유럽연합(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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