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국내 산업보호제도 관련 해외 사례 조사, 1990

[58332] 국내 산업보호제도 관련 해외 사례 조사, 1990

국내 산업보호제도 관련 해외 사례 조사, 1990

국내산업보호제도관련해외사례조사,1990

31152

1990

1990

통상2과

765.1

캐나다

독일

일본

대만

미국

2020-0118

8

0001-0041

2021

1990년 실시된 국내산업보호제도에 관한 해외사례 조사내용임.

1. 주요국 탄력관세 운용현황
 • 재무부는 1990.6.23.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탄력관세제도의 개선방안을 강구중이라면서 주요국의 탄력관세제도 내용 파악을 외무부에 요청
 • 외무부는 미국, 일본, 독일, EC구주공동체, 대만구 중화민국 등 주요 국가공관을 통해 동 내용을 파악 

2. 덤핑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조사
 • 무역위원회는 1990.6.27. 덤핑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조사 및 판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참고하기 위해 산업피해구제기관의 결정 사례를 미국, 캐나다, EC 주재 상무관을 통해 수집할 수 있도록 외무부에 협조 요청

3. 경제기획원 약관심사위 관계자 미주국가 방문
 • 경제기획원은 1990.6.28. 약관심사위원회의 업무개발 및 제도개선을 위해 미국 및 캐나다 등 미주국가의 행정관청 및 위원회 방문 추진을 위한 외무부의 협조 요청 
 • 외무부는 해당 공관을 통해 면담주선 및 숙소예약 등 협조 제공

4. 상공부 무역위원회 시찰단 방미
 • 상공부는 1990.10.22. 무역위원회 산업조사관 등이 미국의 긴급수입제한제도 및 반덤핑조사 세부운영실태 조사 목적으로 ITC국제무역위원회 등 통상 관련기관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면서 동 방문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외무부에 협조 요청 
 • 외무부는 주미국대사에 ITC 관계관 면담 주선 등 협조 지시
  - 주미국대사는 동 무역위원회 일행이 ITC 및 상무부 관계관 면담 시 위원회 및 공청회 운영현황과 세이프가드 및 반덤핑 관련 산업피해 조사방법, 특허권 침해 구제제도에 관한 설명을 청취하고, 무역위원회와의 업무 협력방안을 협의했다고 보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유럽연합(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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