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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농수산물 수입자유화 계획 발표, 1989

[58331] 한국의 농수산물 수입자유화 계획 발표, 1989

한국의 농수산물 수입자유화 계획 발표, 1989

한국의농수산물수입자유화계획발표,1989

31151

1989

1989

통상1과

765.1

대한민국

미국

2020-0118

7

0001-0110

2021

1989년 중 한국의 농산물 수입자유화 계획 관련 내용임. 

1. 미국 상원의원 한국 농산물시장 개방 요청 
 • 주미국대사관은 1989.3.24. 미국 상원의원들이 USTR미국무역대표부에 발송한 한국의 농산물시장 개방 압력 서한을 입수 보고함.
  - 수입금지 해제 희망품목: 오렌지, 혼합야채주스 등
  - 관세인하 희망품목: 아몬드, 레몬, 건포도, 아보카도 등

2. 농수산물 수입자유화 예시계획과 보완대책 
 • 농림수산부는 1989.4월 ‘1989~91년도 농수산물 수입자유화 예시계획과 보완대책’을 최종 확정 발표함.
  - 1989~91년 중 총243품목 단계별 수입자유화
  - 쌀, 보리, 콩, 옥수수, 소고기, 오렌지, 사과 등은 개방대상에서 제외
  - 농어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철저한 보안대책 수립
 ･ 대두박, 옥수수가루, 유채, 양조용 포도의 경우는 국내가격과 국제가격의 차액 보상
 ･ 황도, 양조용 포도과원 폐원 시 기대수익 산정 보상
 • 외무부는 미국 측 요청품목 반영상황 및 설명요지를 미국지역 공관에 통보하고 홍보활동을 지시함.
  - 미국 측 요청품목 반영사항: 금번 수입자유화 계획에 의거 미국 측 요구 119개 품목 중 62개 품목 반영
  - 설명요지: 쌀, 보리 등은 개방 대상에서 제외된바, 이는 취약한 농업 생산기반 보호 및 식량안보 등을 고려하여 취해진 불가피한 조치임.

미국 무역대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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