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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농산물 수입제한 조치, 1988

[58329] 미국의 농산물 수입제한 조치, 1988

미국의 농산물 수입제한 조치, 1988

미국의농산물수입제한조치,1988

31149

1988

1988

통상기구과

765.01

호주

쿠바

대한민국

니카라과

미국

2020-0118

5

0001-0108

2021

1988년 중 미국의 농산물 수입제한조치에 관한 내용임. 

1. 미국 농산물 수입제한 관련 작업단 회의
 • 미국의 일부 농산물 수입제한조치에 대한 체약국단의 Waiver 부여 결정1955.3.5.에 따라 미국이 제출한 연례 보고서 검토를 위한 제1차 작업단 회의가 1988.2.11. Lacarte 의장 주재로 개최됨.
  - 미국은 권고를 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나, EC구주공동체는 권고를 행하는 것이 작업단의 본질적 기능이라고 지적한바, 의장은 적절한 권고를 내릴 수 있다고 유권해석함.
  - EC는 Waiver와 미국의 농산물수출 간 명백한 연관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미국의 1933년도 농산물 조정법 제22조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1988.7.5. 작업단 회의 시, 호주는 미국의 농산물 수입규제를 위한 Waiver와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규정과의 관계 및 Raw Sugar에 대한 쿼터 적용 근거에 대해 문의한바, 미국은 자국의 농산물 수입규제조치는 GATT 제11조에 의한 것은 아니며, 국내 농업보호를 위한 농산물 수입규제 제22조에 의한 것임을 설명하고, Raw Sugar에 대한 쿼터 및 과징금 부과도 Sugar Beets 생산농가 보호를 위해 농산물조정법에 의거 대통령이 취한 조치라고 설명함.
 • 1988.9.16. 작업단 회의 시, 미 농산물 조정법에 의한 Waiver 운용상황 및 추진대책에 대해 토의한바, EC는 Waiver 품목에 대한 가격보조정책 변동내역에 대한 해명과 함께, 설탕에 대한 Loan Program과 CCC관세협력이사회 자금 운용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2. 미국 설탕 수입쿼터
 • 주한 미국대사관은 미국의 1989년도 국별 설탕 수입 쿼터 배정과 관련, 1985년도 제정된 식량안보법 제9편 제902조에 의거, 한국이 쿠바로부터 수입한 설탕을 미국에 재수출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확인을 요청해 오면서, 동 확인이 없으면 쿼터배정 배제는 불가피하다고 통보함. 
 • 외무부는 주제네바대표부에 동 제902조에 의한 차별적 쿼터제도가 GATT 규정상의 의무면제 조항 등 관련 조항에 의해 GATT상 용인되었는지를 문의, 회신하도록 지시함.
  - 주제네바대표부는 1983년 니카라과･미국 간 패널 케이스에서도 미국의 차별적인 쿼터제 운영이 GATT 제13조 위반이라는 판정이 있었고, 현재 호주도 미국과 유사한 사례로 패널설치를 요구하여 합의한 바 있다고 보고 
 • 외무부는 주미국대사에게 미국의 설탕 쿼터의 역사, 실시현황 및 쿼터 운용의 GATT 적법성 여부에 대해 조사･보고하도록 지시한바, 주미국대사는 미국의 농업보조정책 등 관련 자료를 입수하여 송부함.

제네바

Lacarte

세계무역기구(WTO)

유럽연합(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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