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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섬유수입규제법안 추진 동향 및 한국의 대응, 1985-86

[58328] 미국의 섬유수입규제법안 추진 동향 및 한국의 대응, 1985-86

미국의 섬유수입규제법안 추진 동향 및 한국의 대응, 1985-86

미국의섬유수입규제법안추진동향및한국의대응,1985-86

31148

1985

1986

통상정책기획과

765.01

대한민국

미국

2020-0118

4

0001-0264

2021

1985~86년 중 미국의 섬유수입규제법안더몬드 법안 처리 동향 및 한국의 대응 관련 내용임.

1. 미국 상원의 섬유수입규제법안 가결1985.11.13.
 • 레이건 미국 대통령은 동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의사 표명
 • 한국 정부는 1985.11.15. 섬유규제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Aide-Memoire를 주미국대사관을 통해 미 국무부 및 관계 기관에 전달
 • 국회의 미국 하원의원에 대한 서한 발송
  - 윤국로 국회 상공위원장 명의 미 하원의원 앞 서한11.28.자 전달
  - 봉두완 국회 외무위원장 외 12명 명의 미 하원의원 앞 서한11.30.자 전달

2. 미국 하원은 1985.12.3. 상원의 섬유수입규제법안 무수정 가결
 • 하원은 12.4. 동 법안을 대통령에게 이송
 • 미국 대통령의 비토 기간은 12.5. 개시되어 12.16. 종료

3. 레이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 레이건 대통령은 1985.12.18. 섬유수입규제법안에 대한 비토 메시지에 서명
  - 섬유수입규제법안의 높은 경제적, 인적 비용 때문에 동 법안을 거부한다고 발표
  - 상기 거부권 행사는 레이건 대통령의 자유무역 철학을 재확인하고, 의회의 지나친 보호무역주의 경향에 대한 견제조치로 평가
 • 금진호 상공부장관은 거부권 행사 촉구 상원의원21명에게 감사서한1985.12.18.자 발송
  - 금 장관의 감사서한을 미국 재무장관 상무장관, USTR미국무역대표부 대표에게 전달
 • 레이건 대통령에 대한 전두환 대통령의 친서1985.12.19.자 전달

로널드 레이건

봉두완

전두환

금진호

윤국로

미국 무역대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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