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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쇠고기 수입 자유화 문제, 1988-90

[58327] 일본의 쇠고기 수입 자유화 문제, 1988-90

일본의 쇠고기 수입 자유화 문제, 1988-90

일본의쇠고기수입자유화문제,1988-90

31147

1988

1990

통상기구과

765.01

호주

일본

대한민국

미국

2020-0118

3

0001-0029

2021

1988∼90년 중 일본의 소고기 및 오렌지 수입자유화 관련 사항에 대한 주일본대사관의 보고 내용임.

1. 일본의 수입자유화의 영향
 • 소비자일본 국민 측 영향
  - 가격하락 및 상품의 선택폭이 넓어져 수요증대와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 생산자 측
  - 축산농가: 국내 우육 공급량의 70%을 차지하고 있는 7만 5천 낙농가에 타격
  - 감귤농가: 대폭적인 가격인하 예상, 타 작물로의 전환에 장시간 소요 등으로 심각한 어려움

2. 보상대책
 • 우육
  - 단기대책: 육용송아지 가격 안정대책 확충, 농가부채의 장기저리 전환
  - 장기대책: 재정에 의한 농가소득을 보장하는 차액보전제도 도입
 • 오렌지: 감귤농원 전작 대책 강화, 가공공장 설비 근대화 등
 • 재원: 금후 5년간 1조 엔 소요 예상

3. 1990.6.20. 미국과 일본의 소고기 협상타결에 따른 한국의 영향 및 대책
 • 미국 측은 대일본 교섭에서의 자유무역주의 관철 실적을 토대로 한･미국 양자협상에서 압력을 가중해 올 가능성 증대
 • 6월 중 소고기 수입재개 계획에 관한 국회 논의를 고려하여 관계 부처와 함께 대외협상대책 마련이 필요

4. 주일본대사관은 1990.2.28. 일본 소고기 수입현황을 외무부에 보고함.
 • 호텔용 소고기 수입제도
  - 1969년부터 500톤의 특별수입이 인정된 후 수요의 증대로 1987년도 4,000톤까지 확대됨.
 • 1989년도 국별 수입현황
  - 1989년도 상반기 수입된 6,500톤 중 미국산은 4,378톤 95.5%, 호주산은 158톤으로 비율은 매년 비슷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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