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324] 주요국의 수출자율규제 현황, 1989-90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832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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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국의 수출자율규제 현황, 198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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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90년 중 주요국의 수출자율규제 현황에 관한 내용임.
    
    1. 상공부는 1989.11.4. 선진국의 수입규제 강화와 함께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상의 Grey Area인 수출자율규제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주요 교역국의 수출자율규제현황 파악을 외무부에 요청함.
    
    2. 외무부는 1990.2.28. 관련 공관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상공부에 통보함.
     • 일본품목/대상국/규제물량/규제형태 순
      - 승용차/미국/연간 230만 대/수량규제 
      - 특수강/미국/미국시장 점유율5.89~10.47%/수량규제
      - 철강/미국/미국시장 점유율5.55%/수량규제
      - 포크리프트/EC구주공동체/최저수출가격규제/가격 및 수량규제
      - 공작기계/미국, EC/규제수량 미공개/가격 및 수량규제
      - 도자기/미국, 영국, 캐나다/규제수량 미공개/수량규제 등
     • 대만구 중화민국
      - 구두, 방직면신발/영국/9,968,900쌍1989년도/순수자율수출규제
      - 공작기계류/미국/품목에 따라 217~2,653대/정부간협정
      - 철강류/미국/33만 톤1989년도/순수자율수출규제
      - 비금속지퍼/스페인/1,280만 대1989년도/순수자율수출규제
     • 홍콩 및 싱가포르: 수출자율규제 시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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