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320] CCC관세협력이사회 조화제도위원회 회의, 제5-6차. Brussels벨기에, 1990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832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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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CC관세협력이사회 조화제도위원회 회의, 제5-6차. Brussels벨기에,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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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년 중 제5~6차 CCC관세협력이사회 조화제도위원회 회의가 브뤼셀에서 개최됨.
    
    1. 제5차 회의1990.4.2.~12.
     • 대표단대표
      - 이공재 주벨기에대사관 재무관
     • 훈령: HS국제통일상품분류 제도 시행 관련 품목분류에서 한국정책 최대 반영 노력 등
     • 회의 결과
      - 참가국: 한국 등 36개 회원국 및 EEC유럽경제공동체, 옵서버
      - 논의 및 결정사항
     ・ HS 적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국내품목분류규정: 시행준비기간 2년 경과후 국내품목 분류규정 교환
     ・ HS 제도상 수량에 관한 표준단위 도입: 국제협약표준단위 외에 국내행정당국의 필요에 따른 추가 수량단위 사용 가능
     ・ 품목분류 관련 논의 및 결정: 몬트리올 의정서의 규제를 받는 물질의 국제적 이동 자료수집과 비교를 용이하게 하는 통계품목표 삽입권고, 국제무역 거래상의 용어 등 관련 해설서 수정 등
    
    2. 제6차 회의1990.10.22.~11.2.
     • 대표단대표
      - 류종호 관세청 서기관
     • 훈령: HS 도입 및 시행상 품목분류분야에서 한국정책 최대 반영, 국제협력증진 및 회원국 정보 수집
     • 회의 결과
      - 참가국: 한국 등 41개 회원국, EEC, 옵서버
      - 논의 및 결정사항
     ・ 아침식사용 곡물제 Musli 분류, 코코아 함유 특정 밀크조제품 분류, 음료베이스 분류 등 논의
     ・ 효력을 부여하기 위한 HS 품목분류표 및 동 해설서, 분류의견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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