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317]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개발도상국간 무역협상 의정서 CPC참가국 위원회 회의, 1987-90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831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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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개발도상국간 무역협상 의정서 CPC참가국 위원회 회의, 198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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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7~90년 중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개발도상국간 무역협상 의정서 CPC 참가국위원회 회의 관련 내용임.
    
    1. CPC 개요
     • 개도국간의 특혜에 대한 양허를 목적으로 1971년 ‘개도국간 무역협상에 관한 의정서’가 채택되어 1973년 발효하였으며, 1988년 현재 가맹국은 18개국
     • GATT는 동 의정서 이행을 위해 GATT 내 참가국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한국은 1972년 6개 품목을 양허하기로 하고 동 의정서에 서명 
    
    2. 1987~90년 간 CPC 주요 토의내용
     • 1987.2.1. 방글라데시는 ‘선 양허품목 제시, 후 협상’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칠레는 동 제안이 CPC 회원국간 무역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지 표명 
     • 1988.7.22. 터키의 일방적인 양허품목 확대안을 양허세율표에 추가하기로 결정. 한국 정부가 제출한 HS국제통일상품분류 양허세율표는 이견 없어 확정 
     • 1989.7.11. 이스라엘은 1989.7.1.부터 면사, 가죽제품, 신발류 등 30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무세로 추가 양허하되,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철회 혹은 수정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한다고 발표하였으며, 이에 대해 한국, 루마니아, 칠레, 우루과이 등 환영
     • 1990.9.26. 우루과이는 UR우루과이라운드 이후 개도국 간 무역확대 의정서 내용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면서 동 의정서상 양허확대 협상을 차기 회의 추가 의제로 제의한 바 대부분 참가국은 이에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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