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이사회, 1989-90

[58315]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이사회, 1989-90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이사회, 1989-90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이사회,1989-90

31133

1989

1990

통상기구과

764.52

호주

불가리아

볼리비아

브라질

캐나다

칠레

독일

인도

일본

대한민국

노르웨이

네팔

폴란드

러시아

태국

튀니지

미국

베네수엘라

2020-0117

8

0001-0116

2021

1989~90년 중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이사회 개최 결과에 관한 내용임.

1. 1989년도 GATT 이사회 개최 결과
 • 2.8.~9. 이사회
  - 미국산 소고기 수출 관련 EC구주공동체와 미국의 보복조치, 브라질 지적재산권 관련 미국의 대브라질 보복관세조치 문제 등 협의 
 • 3.6. 이사회
  - 미국의 한국, EC에 대한 통신분야 우선 협상대상국 지정 문제, 일본의 농업정책에 대한 호주 측 연구보고서, 미국의 캐나다산 아이스크림 수입규제, 일본의 반도체 교역 등 토의 
 • 4.12. 이사회
  - 연어 및 청어 관련 무역조치, 미국의 대EC 일부제품 관세인상조치, 국내금지품목 수출, 미･캐나다 자유무역협정 등 토의
 • 4.27. 이사회
  - 칠레는 자국산 포도에 대한 독극물 주입 사건 관련 국민보건 보호를 위한 수입국의 권리와 부당한 수입제한 등으로 불이익을 받는 수출국의 권리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인 정치가 필요하다고 주장
 • 6.21.∼22. 이사회
  - 한국, 일본, 인도, 브라질의 미국 종합통상법 301조에 의한 보복 문제, 튀니지･네팔･베네수엘라･불가리아의 GATT 가입 문제, 노르웨이 사과, 배 수입 관련 패널보고서, 칠레산 사과 수입제한 패널보고서 채택

2. 1990년도 GATT 이사회 개최 결과
 • 2.20. 이사회
  - 튀니지･불가리아･폴란드의 GATT 가입 문제, 미국의 설탕 수입제한 패널보고서 채택문제 협의
 • 4.3. 이사회
  - 소련의 옵서버 신청, 캐나다의 대EC 곡물수출 관련 패널설치 문제, 베네수엘라 GATT 가입 협의 
 • 5.16. 이사회
  - 소련의 옵서버 지위 부여, 볼리비아의 GATT 가입 의정서 비준시한 연장, EC의 부품수입 규정에 대한 패널보고서 채택
 • 10.3. 이사회
  - EC는 10.3. 동서독의 통일 관련 동독이 동구국가와 체결한 1990년 및 1991년도 무역의정서 이행을 위한 과도기적인 조치 보고
  - 노동권 작업반 설치문제, 건포도, 키위, 복숭아에 대한 미국의 수입규제조치 토의
 • 11.7. 이사회
  - 독일 통일 관련 EC의 동독에 대한 의무면제 연장 요청, 미국의 설탕 및 설탕함유제품 수입제한 패널보고서, 태국의 담배수입 및 내국세 부과 패널보고서가 각각 채택되었고, 캐나다산 냉동고기에 대한 미국의 상계관세부과 패널보고서는 미국의 반대로 미채택

세계무역기구(WTO)

유럽연합(EU)

"1989"^^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