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BOP위원회의 한국에 대한 국제수지 협의. Geneva, 1989.10.23-27. 전4권 V.3 BOP 주요국과의 사전협의

[58313]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BOP위원회의 한국에 대한 국제수지 협의. Geneva, 1989.10.23-27. 전4권 V.3 BOP 주요국과의 사전협의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BOP위원회의 한국에 대한 국제수지 협의. Geneva, 1989.10.23-27. 전4권 V.3 BOP 주요국과의 사전협의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bop위원회의한국에대한국제수지협의.geneva,1989.10.23-27.전4권v.3bop주요국과의사전협의

31131

1989

1990

통상기구과

764.52

아르헨티나

호주

벨기에

캐나다

스위스

칠레

이집트

프랑스

영국

가나

헝가리

인도

이탈리아

일본

대한민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미국

2020-0117

6

0001-0158

2021

1989.9~10월 중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BOP국제수지위원회의 한국에 대한 국제수지 협의 대비, 주요국과의 사전협의 내용임. 

1. 주요국과의 사전협의
 • 외무부는 1989.9.25. 한국입장을 주재국에 설명, 지지 교섭하도록 재외공관에 지시
 • 주요국 반응내용
  - 일본: 한국입장에 대한 공식 지지는 어려우나 최대한 호의적 검토 가능. 1991.3월 자유화 발표 시 자유화 대상품목과 GATT 규정에 따른 수입제한 품목 구분 제출 필요
  - EC구주공동체: 5~10년의 유예기간 중 자유화 추진방식과 조건이 만족스러울 경우 10년 유예도 검토 가능
  - 미국: BOP 유예기간 등 부대사항 합의가 어려울 경우 BOP 개도국 조항 원용중지만 결정하고 기타사항은 BOP 밖에서 논의
  - 영국: 한국의 자유화 계획 실천이 모니터링 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10년 유예기간 설정 지지
  - 프랑스: 유예기간은 5~7년 정도로 융통성 있는 입장을 취하고 특정 농산물 등에 대해 개방 지연 교섭 시도 가능
  - 호주: 유예기간 10년은 너무 장기간. 자유화 계획 제시 방법 및 자유화 유예기간 중 회원국의 GATT 제소 권리행사 유보문제 논란 소지
  - 캐나다: 유예기간 필요에는 동의하나 10년 또는 12년은 너무 장기간으로 기간보다는 자국의 관심품목 반영문제가 중요
  - 이외에 이탈리아, 벨기에, 스위스, 필리핀, 칠레, 아르헨티나, 헝가리, 말레이시아, 가나 등의 반응 파악 

2. 한국 교섭단 인도 및 이집트 방문1989.10.14.~23.
 • 대표단: 이병기 농림수산부차관 등
 • 활동내용
  - 10.16. Varma 인도 상무차관 면담 및 오찬 시 농산물 수입개방의 어려움 등 한국의 입장을 이해하고 적극 지지 약속
  - 10.18. Mustafa 이집트 경제 및 해외무역장관 면담 시 이집트 측은 농업문제의 어려움에 대해 개도국으로서의 공감대를 표시하고 한국입장에 대한 지지 약속

무스타파 파미

Varma

이병기

세계무역기구(WTO)

유럽연합(EU)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BOP국제수지위원회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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