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BOP위원회의 한국에 대한 국제수지 협의. Geneva, 1989.10.23-27. 전4권 V.1 사전준비I

[58311]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BOP위원회의 한국에 대한 국제수지 협의. Geneva, 1989.10.23-27. 전4권 V.1 사전준비I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BOP위원회의 한국에 대한 국제수지 협의. Geneva, 1989.10.23-27. 전4권 V.1 사전준비I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bop위원회의한국에대한국제수지협의.geneva,1989.10.23-27.전4권v.1사전준비i

31129

1989

1990

통상기구과

764.52

대한민국

미국

2020-0117

4

0001-0202

2021

1989.10.23.~27.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BOP국제수지위원회의 한국에 대한 국제수지 협의에 대비하여 1990.9~10월 작성된 정부의 사전준비 내용임.

1. GATT/BOP위원회 협의 대책 수립을 위한 관계 부처 장관회의 자료1989.8.10., 외무부 통상국
 • 목적: 1989.6월 BOP 협의 결과 점검 및 10월 속개 BOP 협의 대응방안 강구
  - 한국입장: 당분간 BOP 개도국 조항 원용 지속이 바람직하나, 수입자유화 유예 보장 등 조건으로 BOP 조항 원용중단 문제 논의 용의 표명
  - 각국 반응: 선진국, 대다수 개도국은 BOP 조항 원용 계속에 부정적 반응,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는 한국 농업의 어려움 감안 유예기간 부여 필요성 인정
  - 대부분 국가는 의장의 중재안 제시에 대해 최종 결의의 기초로 할 수 있다는 입장이나 한･미국 양국은 10월 말 협의를 속개하기로 결정
 • 대응방안
  - BOP 조항 원용 중단을 전제
  - 국내 정치적 부담은 있으나 유예기간 확보 시 실익을 고려, 최대한의 자유화 유예기간 획득
  - 사전준비 철저: 미국 등 주요국과의 사전 막후 접촉 추진

2. BOP 협의 대책 경제장관 회의1989.9.8.
 • 참석자: 경제기획원장관주재, 외무, 재무, 농수산, 상공장관 등 5개 부처의 장 참석 
 • 논의 결과
  - BOP 졸업과 동시에 자유화 유예기간을 받는 연계방식 수락
  - 자유화 유예기간은 10년 정도를 제시, 교섭에 임하되 가능한 한 장기간 확보
  - 자유화 계획 수립 일정, 범위 등 상세한 메커니즘을 실무회의를 통해 교섭안 성안, 장관회의에 회부, 결정

3. 1989.10월 BOP 협의 대책안 정립
 • 관계 부처 실무자 회의9.27.: 쟁점별 협의 대안 및 단계별 협의 전략
 • 기본 입장
  - GATT 국제수지위원회를 통해 다자적으로 해결
  - 한국의 기본입장은 상당기간 자유화 유예기간을 받는 전제로 BOP 원용 중단 수락
 • 협상 전략
  - 회원국 설득 노력 지속
  - 자유화 계획 제시 시기 단축 등 선진국의 관심을 수용하지 않고는 협의 타결이 어려울 전망
  - 선진국의 관심을 어느 정도 수용한 타협안 마련, 대처

제네바

세계무역기구(WTO)

BOP 협의 대책 경제장관 회의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BOP국제수지위원회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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