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기타 회의 및 일반사항, 1988-90

[58310]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기타 회의 및 일반사항, 1988-90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기타 회의 및 일반사항, 1988-90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기타회의및일반사항,1988-90

31128

1988

1990

통상기구과

764.52

호주

캐나다

스위스

칠레

중국

체코

이집트

헝가리

인도

일본

대한민국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싱가포르

태국

탄자니아

미국

2020-0117

3

0001-0134

2021

1988~90년 중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조부祖父조항 및 기타 회의 개최에 관한 내용임.

1. 한국의 GATT 조부조항Grandfather Clause 통보
 • J. Weeks UR우루과이라운드 GATT 조문그룹 회장은 1988.7.8. 주제네바대표부 앞 공한을 통해 GATT 잠정적용의정서Protocol of Provisional Application 제1조조부조항에 해당하는 각국의 국내 법규 및 조치현황 통보를 요청
 • 외무부는 9.30. 조부조항의 모든 요건에 부합하는 국내법을 제출하는 것은 위험부담이 있고, 자료제출 의무가 없으므로 제출하지 않도록 하되, 한국 농수산물 및 무역관계 법령 등에서 조부조항 요건에 해당하는 법령이 있다는 수준에서 대처하도록 지시
 • 외무부는 1989.2월 UR GATT 조문그룹의 요청에 따라 국내 관련 부처의 입장을 종합하여 무역거래법제6조1항 및 제9조1항, 대외무역법제18조1항, 제19조1항, 농약관리법제7조 등 7개 조항을 조부조항으로 GATT 사무국에 통보
  - 외무부는 한국의 GATT BOP국제수지 졸업에 따라 부담하게 될 농산물 수입규제 철폐, 수입규제품목에 대한 개방화 요구에 대처하기 위해 조부규정의 원용 가능성을 광범위하게 열어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 정립
  * 조부조항: GATT 설립 이후의 체약국의 경우 가입의정서에 의거, 국내 법령에 합치하는 범위내에서 수출입제한의 철폐를 규정하는 GATT 제II부를 수락하는 편법이 인정됨. 이 조문이 바로 GATT에 우선하는 ‘grandfather clause’라고 부름. 

2. GATT 노동권 작업반 설치 문제
 • GATT 이사회에서 1990.10.4. 미국 측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기준과 국제무역 간의 관계를 검토하기 위한 작업반 설치안을 제안했으나 다수국가의 유보적인 입장을 감안하여 노동권의 범위를 일부 축소하여 결사의 자유, 단체 조직 및 교섭의 자유, 강제노동으로부터 자유 등 3개의 기본권에 대한 작업반 설치 요청
 • 이에 대해 EC구주공동체, 스위스, 캐나다, 일본, 헝가리 등은 미국 측 입장을 지지하나, 인도, 탄자니아, 칠레, 체코, 이집트 등 대다수 개도국들은 반대하였으며, 한국은 협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 

3. 태평양지역 GATT 회원국 제1차 협의회1989.12.18., 제네바
 • UR 협상의 성공을 위해 1989.11월 아태지역 각료회의 합의에 따라 캐나다 주최로 제1차 협의회가 개최되었으며, 미국,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 아세안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 홍콩이 참가 
 • 참가국들은 UR 협상에 대비하여 관세, 농산물, 서비스분야에 대한 협상 진전사항을 검토하고 싱가포르가 1990.1월 중 제2차 협의회를 개최하기로 결정

J. Weeks

세계무역기구(WTO)

유럽연합(EU)

태평양지역 GATT 회원국 제1차 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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