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309] 베네수엘라의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가입, 1989-90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830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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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네수엘라의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가입, 198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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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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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90년 중 베네수엘라의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가입 관련 내용임.
    
    1. 베네수엘라의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참여 문제
     • 1986.9.20. 푼타델에스테 선언상의 비회원국 중 UR 협상 참여 가능국가
      - 1986.9.20. 이전에 회원국 자격에 관한 협상개시 의사를 표명한 국가중국구 중공
      - 개도국으로서 1987.4.30. 이전에 가입절차를 개시한 국가
     • 베네수엘라는 1989.6월 회원국 가입 신청 및 UR 협상 참여 의사 강력 표명
      - 베네수엘라의 UR 협상 참여는 푼타델에스테 선언에 반하나, 개도국그룹은 지지 입장
      - 한국도 베네수엘라 입장 지지
    
    2. 베네수엘라의 UR 협상 참가 문제 협의
     • 1989.9.29. 및 10.4. 주요국 수석대표 비공식 회의그린룸 회의 결과
      - 베네수엘라의 조속한 UR 협상 정식 참가를 위해 가입절차를 촉진하도록 노력
      - 가입절차 종료 즉시 UR 협상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작업반의 작업이 개시되는 대로 베네수엘라에 UR 협상 파악의 기회 부여 및 제반 UR 협상문서 제공 
     • 1990.12.19. TNC무역협상위원회 회의에서 결정
    
    3. 베네수엘라의 GATT 가입을 위한 관세협상
     • 베네수엘라와 관세협상을 희망하는 국가는 1989.12.30.까지 의사표명 및 조속한 시일 내에 양허요청안을 제출
     • 한국 정부는 베네수엘라와의 관세양허협상 유보
      - 베네수엘라의 어려운 경제상황, 한국의 대베네수엘라 대규모 무역흑자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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