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관련 미국내 동향, 1990

[58308]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관련 미국내 동향, 1990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관련 미국내 동향, 1990

ur우루과이라운드협상관련미국내동향,1990

31126

1990

1990

통상1과

통상기구과

764.51

캐나다

일본

미국

2020-0117

1

0001-0116

2021

1. Hills USTR미국무역대표부 대표는 1990.4.17. North Texax Commission에서 행한 ‘2001: A Trade Odyssey’ 제하 연설을 통해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경우 WTO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지지한다고 밝힘.
 • 전후 세계경제는 GATT의 관세인하 등 무역자유화 조치에 힘입어 급속한 교역량의 증가와 이를 바탕으로 한 경제성장을 거듭해 왔으나, 오늘날 세계 교역의 1/31조 달러은 농산물,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등 GATT 규칙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또한 많은 개도국들은 GATT 규칙으로부터의 예외를 주장하고 있으며, 이들의 전체 교역량도 5천억 달러에 달함. 이러한 분야의 무역에 관한 규칙이 강화되지 않을 경우 무역분쟁이 무역전쟁화 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UR 협상의 성패여부는 미국의 번영과 직결되어 있음.

2. 4개국미국, EC구주공동체, 일본, 캐나다 비공식 통상장관회담1990.5.4.~5., 캘리포니아 나파
 • UR 협상을 단일 의제로 하여 금후 협상 추진방향에 대한 의견교환을 집중 교환하였으나, 대체로 기존 입장이 반복되고, 새로운 진전은 없었음.
 • GATT 규범 강화 분야
  - EC의 긴급수입제한조치 선별적용 도입 제의와 미국의 선별적용 가능성 검토 용의, 일본의 반대 등 기존 입장의 반복
  - 미국은 금지보조금 정의 등 보조금 규범 강화를 주장하였으나, EC는 무역과 관련된 보조금 정의 문제를 검토할 용의가 있다는 정도로 대응일본도 EC와 유사한 입장
  - 반덤핑 관련 일본은 가격비교 등 객관적인 기준 및 규범 설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우회덤핑 문제를 다루기 전에 이 문제가 선결되어야 한다고 발언하였으며, 여타국은 종전 입장 반복

3. 미국경제전략연구소는 1990.10.23. UR이 타결될 경우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미국 경제는 GNP국내총생산의 감소 및 무역적자 증가를 경험할 것이라는 요지의 보고서를 발표함.
 • UR이 타결될 경우 미국의 무역적자는 140억 달러 증가 예상
  - 농산물과 서비스분야 수출이 다소 증가할지 모르나, 제조업분야는 301조 폐기에 의해 수출이 감소되고 기존의 관세, 비관세 수입제한조치를 폐지해야 하므로 수입이 대폭 증가할 것임.

4. 미 하원의원 95명은 1990.10.29. 부시 미국 대통령 앞 서한에서 미 행정부가 UR의 시한 내 종결을 위하여 농산품분야에 협상력을 치중한 나머지, 미국 경제의 근간인 공산품분야 협상을 등한시 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특히 반덤핑과 보조금조항 및 지적재산권 강화 등을 중요하게 취급할 것을 촉구함.

나파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칼라 앤더슨 힐스

미국 무역대표부

세계무역기구(WTO)

유럽연합(EU)

4개국 미국, EC구주공동체, 일본, 캐나다 비공식 통상장관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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