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UR우루과이라운드 관련 한.미국 양자 협의. Geneva, 1990.7.12

[58307] UR우루과이라운드 관련 한.미국 양자 협의. Geneva, 1990.7.12

UR우루과이라운드 관련 한.미국 양자 협의. Geneva, 1990.7.12

ur우루과이라운드관련한.미국양자협의.geneva,1990.7.12

31125

1990

1990

통상기구과

764.51

대한민국

미국

2020-0116

12

0001-0105

2021

UR우루과이라운드 관련 한･미국 양자 협의가 1990.7.12. 제네바에서 개최됨.

1. 참석자수석대표
 • 한국 측: 이상옥 주제네바 대사
 • 미국 측: Lavorel USTR미국무역대표부 UR담당대사

2. 협의 요지
 • 전반적 사항
  - 미국 측 솔직한 의견교환을 통해 양측의 입장에 대한 이해 제고를 희망, 1990.7월 TNC무역협상위원회에서의 의미있는 합의의 윤곽 도출을 위한 양국 협력방안에 대한 협의 희망
  - 한국 측 다자무역체제의 강화를 위해 UR 협상의 성공에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금번 협의가 양측의 특별한 관심사항에 대한 이해 제고 희망
 • 섬유
  - 미국 측 섬유 교역을 강화된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규칙과 기율하에 GATT로 복귀시키는 것이 미국의 관심사항, 섬유 교역의 GATT 복귀 문제는 미국으로서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이므로 섬유협상을 여타 협상그룹보다 빨리 진전시킬 수는 없음. 어떤 형태든 섬유협상 결과를 미국 의회에 납득시키기 위해서는 한국 등 수출국이 섬유제품의 관세양허 등 상당한 수준의 GATT 의무를 준수할 것임을 보여야 함.
  - 한국 측 섬유는 한국에게도 중요한 협상인바, 한국은 ITCB개도국섬유수출회의의 일원으로서 MFA다자간섬유협정에 근거한 복귀 양상을 지지함. 강화된 규칙과 기율의 필요성에 동의하나, 이는 다른 협상그룹의 차원에서 다룰 문제라고 봄.
 • 농산물
  - 미국 측 의장안은 그간의 협상을 정리하여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서 협상그룹이 앞으로의 협상기초로 수락하기를 희망
  - 한국 측 식량안보를 포함한 비교역적 관심사항 등 한국의 주요 관심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있는바, 협상을 위해 의장안을 거부하지는 않을 것이나 협상 기초로 지지하지도 않을 것임.
 • 세이프가드
  - 한국 측 의장안이 협상 진도 보고에 불과하고 기본쟁점에 대한 향후 협상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지 않아 우려됨. 세이프가드 협상이 실패할 경우 GATT 체제의 허점을 남겨두게 될 것이므로 동 협상이 UR의 성공에 중요한 요소임.
 • 반덤핑
  - 미국 측 의장안은 TRACK II, III에서는 미국 측 의견을 사소한 정도로 반영한 반면, 여타 부분에서는 반덤핑협정의 실질적 개정을 시도하고 있는바, 그린룸 협의에서의 신사협정에 의거 협상기초로서 거부하지는 않겠으나, 기본적으로 균형을 잃고 있다고 평가함.
  - 한국 측 반덤핑은 한국의 주요 관심사항 중 하나이며, 의장안의 TRACK II, III 관련 불만은 있으나 협상기초로서 수락할 수 있다고 봄.

Geneva

이상옥

Lavorel

미국 무역대표부

세계무역기구(W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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