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중국의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가입문제, 1980-90. 전3권 V.2 1987

[58305] 중국의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가입문제, 1980-90. 전3권 V.2 1987

중국의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가입문제, 1980-90. 전3권 V.2 1987

중국의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가입문제,1980-90.전3권v.21987

31122

1980

1990

동북아2과

통상기구과

764.51

중국

헝가리

인도

일본

대한민국

대만

미국

2020-0116

9

0001-0157

2021

1987.2~12월 중 중국의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가입문제 관련 내용임.

1. 중국의 GATT 복귀 신청
 • 1986.7월 중국은 GATT 복귀 신청서를 제출하고 1987.2월 관련 토의 기초자료로서 중국의 대외무역체제에 관한 각서를 제출함.
  - 중국은 대만구 중화민국이 중국이란 이름으로 1948년 GATT에 가입했고 1950년 대만의 탈퇴는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중국의 GATT 가입신청은 신규가입이 아닌 복귀라고 주장함.
  - 대만은 중국Republic of China이란 국호로 중국의 본토지배 이전인 1948.5월 GATT 원가맹국으로 가입하였으나 1950.5.5. 탈퇴함. 

2. 중국의 GATT 가입 관련 작업반 설치 및 절차
 • 1987.3월 GATT 이사회는 중국의 가입검토를 위한 작업반 설치를 결의함.
  - 미국, 일본 및 인도 등 개도국들이 중국은 복귀가 아닌 신규가입으로 취급해야 한다고 주장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신규가입 절차를 적용함. 
  - 제1차 작업반 회의가 10.22. 개최되어 작업계획 및 일정을 검토함. 
 • 중국의 GATT 가입 절차
  - GATT 작업반이 중국의 대외무역체제 검토 및 관세양허협상을 통해 작성한 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하고 이사회는 작업단 보고서를 채택하며, 체약국단은 의사결정 절차에 따라 중국의 참가여부를 결의함.

3. 한국 정부 입장 및 중국의 가입전망
 • 중국의 GATT 가입이 중국과의 관계개선 및 교역을 포함한 한･중국 간의 통상관계의 발전에 장애요인이 되지 않도록 중국이 한국에 대해 GATT 제35조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노력함.
  - 중국은 GATT 특정체약국에 대해 GATT 협정의 적용을 거부할 수 있는 GATT 제35조 규정을 발동할 수 있음.
 • 공산권 국가인 헝가리의 경우, 1969년 작업반이 구성되고 GATT 가입이 1973년 결정된 것을 감안할 때 중국의 GATT 가입 결정에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

세계무역기구(W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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