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캐나다의 WTO세계무역기구 창설 제의, 1990

[58304] 캐나다의 WTO세계무역기구 창설 제의, 1990

캐나다의 WTO세계무역기구 창설 제의, 1990

캐나다의wto세계무역기구창설제의,1990

31120

1990

1990

통상기구과

764.51

브라질

인도

일본

대한민국

미국

2020-0116

7

0001-0098

2021

1990년 중 캐나다의 WTO세계무역기구 창설 제의 관련 내용임.

1. 배경
 • 1990.4.11. Crosbie 캐나다 통상부장관은 제네바에서 WTO세계무역기구 창설을 제의하고, 주제네바 캐나다대표부는 배경설명 문서를 배포함.
 • 1990.5.15. Denis 캐나다 외무무역부 다자무역협상담당관은 선준영 외무부 통상국장 면담 시 WTO 창설제안 취지 및 추진계획을 설명함.

2. 캐나다 측의 제안 내용
 • 동구권 변화, 개도국의 역할변화 등 세계무역 환경이 급변하고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종료에 즈음하여 다자간 무역기구의 필요성이 대두됨.
 • WTO는 UR 협상 결과 및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체제를 수용하는 포괄적인 무역기구로서 각국 무역정책의 명료화, 상호 감시제도를 도입하고 무역분쟁 해결절차를 제도화함.
  - UR 협상 종료 시 WTO 창설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함.

3. 각국의 반응
 • 미국은 UR 협상의 성공을 전제로 원칙적으로 찬성함.
 • 일본은 원칙적으로 지지 입장을 표명함. 
 • EC는 UR 협상의 성공을 전제로 소극적인 찬성 입장임.
 • 인도, 브라질 등 개도국은 자국의 무역정책에 대한 선진국들의 간섭 가능성을 이유로 우려를 표명함.

4. 한국 정부 입장
 • UR 협상 종료 후 WTO 창설방안에 대한 논의에 찬성하며, 선진국의 입장만을 지나치게 반영한 WTO 창설을 경계하고 각국 반응을 보아가면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해 나가기로 함.

Geneva

선준영

존 크로스비

Denis

세계무역기구(WTO)

주제네바 캐나다 대표부

캐나다 외무무역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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