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UR우루과이라운드 / TRIMs무역관련 투자조치 협상그룹 회의, 1990. 전2권 V.2 7-11월

[58303] UR우루과이라운드 / TRIMs무역관련 투자조치 협상그룹 회의, 1990. 전2권 V.2 7-11월

UR우루과이라운드 / TRIMs무역관련 투자조치 협상그룹 회의, 1990. 전2권 V.2 7-11월

ur우루과이라운드/trims무역관련투자조치협상그룹회의,1990.전2권v.27-11월

31119

1990

1990

통상기구과

764.51

대한민국

미국

2020-0116

6

0001-0217

2021

1. 제20차 UR우루과이라운드/TRIMs무역관련 투자조치 회의1990.9.10.∼14., 제네바
 • 정부 대표: 김교식 재무부 사무관 등 

2. TRIMs 협상그룹 회의 종료
 • UR 협상의 15개 협상그룹 중 TRIMs협상그룹 회의가 1990.10.26. 공식 회의를 끝으로 종료됨.
 • 지금까지 4년 동안 총 22차 공식 회의를 개최
 • 의장 최종 안을 작성, 배포
  - 1, 2차 의장안에 각국 의견 반영, 최종 작성
  - 투자조치의 금지개념 도입 등 선진국안을 기초로 작성되었으나, 개도국 입장도 비교적 많이 반영된 중립적 문안 도출
 • 향후 그린룸 협의를 거쳐 TNC 보고 후 각료회의에 회부 예정
  - 한국 입장: 기본적으로 의장안은 수락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

3. 주요 토의 의제
 • 그동안 토의 결과를 종합한 의장 초안에 대한 토의: 의장은 중재안, 미국안, 개도국안을 단일 초안에 나열한 토의 문서 배포
 • 미국안선진국안: 각종 투자 제한조치 철폐를 골자로 함.
 • 개도국안: 국내산업 보호 및수출 촉진을 위해 투자 제한이 불가피하다는 입장
 • 의장 중재안: 양측의 입장을 절충한 것이나 대부분 선진국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음.
 • 한국은 의장 중재안 지지

4. 토의 결과
 • 격론이 벌어졌으나 선진･후진국 간 입장을 좁히는데 실패함.
 • 의장은 수정안을 작성하여 이를 토대로 추후 토의를 계속하기로 함.

Geneva

김교식

제20차 UR우루과이라운드/TRIMs무역관련 투자조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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