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UR우루과이라운드 / TNC무역협상위원회 고위급 회의, 1990

[58302] UR우루과이라운드 / TNC무역협상위원회 고위급 회의, 1990

UR우루과이라운드 / TNC무역협상위원회 고위급 회의, 1990

ur우루과이라운드/tnc무역협상위원회고위급회의,1990

31117

1990

1990

통상기구과

764.51

일본

대한민국

2020-0116

4

0001-0234

2021

정부는 1990년 중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1~12차 UR우루과이라운드/TNC무역협상위원회 고위급 회의에 이상옥 주제네바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제11차 회의1990.4.9.~11.
 • 회의 성격
  - UR 협상 전반에 관한 분기별 검토 회의
  - 금년도 최초 회의1/4분기 협상 결산
 • 회의 결과
  - 모든 국가가 협상진전 부진에 강한 우려 표명7월까지 전체협상 윤곽마련의 절대적 필요성 공감대 형성에도 불구, 각 협상 분야별 현격한 입장차이 재확인
  - 특히 개도국의 불만표출 노골화개도국 비공식그룹 명의 공동성명 발표, 협상의 심한 불균형 현상 강력비난 및 협상실패 가능성 경고
  - EC구주공동체, 일본은 일방주의 억제 필요성 재차 강조
  - 한국은 협상 불균형 시정 노력 필요성 지적, 신분야 등 협상 결과에 많은 국가 참여 희망, 농산물분야 협상 타결에 각국의 필수적인 이익 반영 필요성 강조

2. 제12차 회의1990.7.23.~26.
 • 회의 목표: UR 협상 연내 종결을 위한 전체적인 협상 윤곽 도출
 • 회의 결과
  - 15개 분야 협상그룹 의장 보고서를 실질 토론없이 접수당초 목표최종 윤곽합의 도출에는 미달, 향후 협상의 기초는 아니지만 사실상 협상의 기본 문서화
  - 협상분야별 향후 과제 및 핵심 쟁점 확인
  - 향후 협상일정 합의
 ･ 8.27.~10.7.: 분야별 협상 가속화
 ･ 10.8.~11.22.: TNC 상설화를 통한 고차원 절충 시도
 ･ 11.23.: 전협상분야에 대한 합의문안 작성 완료
 ･ 12.3.~7.: 브뤼셀 각료회의에서 합의문안 채택
  - 한국은 기조연설을 통해 협상부진 및 불균형에 대한 우려 표명, 연내 협상타결을 위한 각국의 노력 및 기여 촉구, 주요 협상분야별 한국의 기본입장을 표명특히, 농산물분야 강조

Brussels

Geneva

이상옥

세계무역기구(WTO)

유럽연합(EU)

제11~12차 UR우루과이라운드/TNC무역협상위원회 고위급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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