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UR우루과이라운드 / MTN다자간무역협상 협정 그룹 회의, 1990. 전2권 V.2 8-12월

[58301] UR우루과이라운드 / MTN다자간무역협상 협정 그룹 회의, 1990. 전2권 V.2 8-12월

UR우루과이라운드 / MTN다자간무역협상 협정 그룹 회의, 1990. 전2권 V.2 8-12월

ur우루과이라운드/mtn다자간무역협상협정그룹회의,1990.전2권v.28-12월

31116

1990

1990

통상기구과

764.51

2020-0116

3

0001-0303

2021

1. UR우루과이라운드/반덤핑 비공식 회의1990.9.3.∼5., 제네바
 • 정부 대표: 박청원 상공부 사무관, 이동복 무역협회 통상협력부

2. 제20차 UR/MTN다자간무역협상 회의1990.9.17.∼18., 제네바
 • 김철수 특허청장, 동 회의 의장직 수행
  - 우리 대표: 박청원 상공부 사무관 등
 • 실질문제에 대한 토의 없이 협상 중인 5개 코드의 비공식 회의 진행상황을 의장이 간략히 보고함.

3. UR/반덤핑 비공식 회의1990.9.19.∼21., 제네바
 • 정부 대표: 박청원 상공부 사무관

4. UR/MTN 회의1990.10.18.∼19., 제네바 및 반덤핑 비공식 회의1990.10.15.∼26., 제네바
 • 정부 대표: 이재길 상공부 조선과장 등

5. 제23차 UR/MTN 회의1990.10.29.∼30., 제네바
 • 김철수 특허청장, 동 회의 의장직 수행
  - 정부 대표: 이재길 상공부 조선과장 등

6. UR/MTN 반덤핑 비공식 회의1990.11.12.∼16., 제네바
 • 정부 대표: 이재길 상공부 조선과장 등

7. UR/반덤핑그린룸 회의1990.11.24., 제네바 결과
 • 던켈 사무총장은 각료들이 세부 기술문제를 다루도록 할 수 없으며, 사무국이 11.26. 12:00까지 1페이지의 의견서를 작성하되 브뤼셀에서 각료들이 토의할 4개 내지 5개의 기본 쟁점을 포함시키며, 이 쟁점이 해결되지 않는 한 합의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명시하겠다고 함.

8. 의제: 수입허가, 관세평가, 정부조달, TBT무역기술장벽 등 반덤핑 관련 협정 체결 전반에 관한 문제

9. 회의 결과
  - 수입허가절차협정: 의장은 단일안 작성이 완료되었다고 언급한 바 공식 채택은 차기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함.
  - 관세평가협정: 3가지 이슈에 관한 단일안이 관련국 협의로 마련되었는 바 차기 공식 회의에서 합의안 채택여부를 결정하기로 함.
  - 정부조달협정: 의장은 협상에 진전이 전혀 없다고 언급함.
  - TBT 코드: 지역정부의 표준활동에 관한 문제 외에는 모든 분야에서 만족할만한 진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 반덤핑코드: 의장은 비공식 협의에서 논의가 계속 중임을 알리면서 10.26.까지 만족할만한 해결 방안이 도출될 것을 촉구함.

Geneva

김철수

김철수(특허청장)

아서 던켈

박청원

이동복

이재길

우루과이라운드 합의문 채택

제20차 UR/MTN다자간무역협상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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