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UR우루과이라운드 / MTN다자간무역협상 협정 그룹 회의, 1990. 전2권 V.1 1-7월

[58300] UR우루과이라운드 / MTN다자간무역협상 협정 그룹 회의, 1990. 전2권 V.1 1-7월

UR우루과이라운드 / MTN다자간무역협상 협정 그룹 회의, 1990. 전2권 V.1 1-7월

ur우루과이라운드/mtn다자간무역협상협정그룹회의,1990.전2권v.11-7월

31115

1990

1990

통상기구과

764.51

캐나다

중국

인도

대한민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미국

2020-0116

2

0001-0335

2021

1. 제15차 UR우루과이라운드/MTN다자간무역협상 회의1990.1.31.~2.2., 제네바
 • 김철수 상공부 차관보, 동 회의 의장직 수행
  - 한국 대표: 이재길 상공부 조선과장 등

2. UR/반덤핑 소그룹 회의1990.2.16, 제네바 및 제16차 MTN 회의1990.2.19.~20., 제네바
 • 한국 대표: 이재길 상공부 조선과장 등

3. 제17차 UR/MTN 회의1990.3.21.~23., 제네바
 • 김철수 상공부 차관보, 동 회의 의장직 수행 예정이었으나, 국내회의 참석 등으로 출장을 취소
  - 한국 대표: 신동오 상공부 제철과장, 이재길 상공부 조선과장 등

4. 제18차 UR/MTN 회의1990.5.1.~2., 제네바
 • 김철수 특허청장, 동 회의 의장직 수행
  - 한국 대표: 이재길 상공부 조선과장 등

5. 제19차 UR/MTN 회의1990.6.1., 제네바
 • 김철수 특허청장, 동 회의 의장직 수행
  - 한국 대표: 이재길 상공부 조선과장 등

6. UR/MTN 반덤핑 비공식 회의1990.6.18.~21., 제네바
 • 한국 대표: 박청원 상공부 사무관

7. 제20차 UR/MTN 회의1990.7.16.~20., 제네바
 • 김철수 특허청장, 동 회의 의장직 수행
  - 한국 대표: 이재길 상공부 조선과장 등
 • GNG 회의에 제출할 반덤핑, 기술 장벽, 수입허가, 정부조달 및 관세평가 등 5개 협정의 의장보고서에 대해 논의, 합의함

8. 주요 의제
 • 반덤핑협정
 • TBT무역기술장벽협정
 • 정부조달협정

9. 회의 결과
  - 대부분 의제에 관해 미국, EC구주공동체, 캐나다 등 서방국가와 한국을 비롯한 홍콩, 인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개도국 간 의견 충돌
  - 협상 시한이 촉박함을 감안, 합의가 가능한 이슈에 대해서는 사무국이 작성한 문서를 흡수하여 합의안으로 사용하기로 함.
  - 의견이 분분한 이슈에 대해서는 사무국이 6월 중순까지 합의안에 대한 non-paper를 작성하여 6월 및 7월 회의 시 추가로 논의하기로 하며 7월 말까지 최종합의를 도출하기로 함.

Geneva

김철수

김철수(특허청장)

박청원

신동오

이재길

유럽연합(EU)

우루과이라운드 합의문 채택

제15차 UR우루과이라운드/MTN다자간무역협상 회의

제17차 UR/MTN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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