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UR우루과이라운드 / GNS서비스협상그룹 분야별 회의통신, 1990

[58299] UR우루과이라운드 / GNS서비스협상그룹 분야별 회의통신, 1990

UR우루과이라운드 / GNS서비스협상그룹 분야별 회의통신, 1990

ur우루과이라운드/gns서비스협상그룹분야별회의통신,1990

31114

1990

1990

통상기구과

764.51

인도

일본

대한민국

미국

2020-0116

1

0001-0278

2021

1990년 중 개최된 UR우루과이라운드/GNS서비스협상그룹 통신분야 작업반 회의 관련 내용임.

1. 제1차 작업반 회의1990.6.5.~6.
 • 한국, 미국, 일본의 통신분야 제안서 제출 및 토의
 • 통신분야 부속서의 형식, 실질적 자유화 문제 등이 주요 쟁점

2. 제2차 작업반 회의1990.7.9.~11. 및 한･미국 통신 협의1990.7.13.
 • 한국 정부의 입장
  - 작업반 회의: 한국의 통신부속서 초안 제출서비스 범위의 positive list 방식, 회선이용에서 사업자와 이용자 간 동등규제, 통신사업자 관리제도 유지 등
  - 한･미국 양자협의: UR 협상 종료 후 양자협의 재개 원칙, UR 협상 및 한･미국 통신회담1990.2월 양해록 이행 관련 양자회의는 가능 입장
 • 회의 결과
  - 9개 의제 중심 토의: 서비스 공급양식, 공개주의, 표준, 요금, 통신망 공급/이용 조건, 기본/비기본 서비스, 프라이버시, 불공정 행위, 개도국의 참여 증대
  - 한국, 미국, EC구주공동체, 일본 등 4개국 제안에 대한 공통 타협안으로 협상 타결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되나, 인도 등 4개국이 공동 제안한 개도국의 입장 반영 문제가 다소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3. 제3차 작업반 회의1990.9.10.~12. 
 • 사무국에서 정리한 쟁점별 비교표 및 비공식 검토 자료를 중심으로 토의
 • 주요 토의사항
  - 서비스 공급양식으로서 통신, 공중통신망, 기본/고도 서비스 구분, 공개주의, 공중통신망 서비스 수급조건, 표준 및 단말장치 부착, 정보 관련 문제, 불공정 행위 등

4. UR/GNS 통신부속서 초안 작성 실무자 회의1990.10.1.~3.
 • 각국 제안서 비교 검토, 통신부속서 초안 작성에 한국대표단 참석
 • 1990.10월 제4차 작업반 회의에 동 통신부속서 초안을 의장 초안으로 상정 

5. 제4차 작업반 회의1990.10.15.~17 
 • 의장 작성 통신부속서 초안을 중심으로 토의

6. 합동 회의1990.11.2. 및 초안작성 회의1990.11.5.~12.
 • 기본통신에 관한 한국 포함 9개국 비공식 회의 개최11.18. 
 • 브뤼셀 각료회의에 상정할 통신부속서 초안 검토

Brussels

유럽연합(EU)

우루과이라운드 합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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