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UR우루과이라운드 / GNS서비스협상그룹 분야별 회의금융, 1990. 전2권 V.2 10-12월

[58297] UR우루과이라운드 / GNS서비스협상그룹 분야별 회의금융, 1990. 전2권 V.2 10-12월

UR우루과이라운드 / GNS서비스협상그룹 분야별 회의금융, 1990. 전2권 V.2 10-12월

ur우루과이라운드/gns서비스협상그룹분야별회의금융,1990.전2권v.210-12월

31112

1990

1990

통상기구과

764.51

벨기에

캐나다

스위스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필리핀

사우디아라비아

태국

2020-0115

11

0001-0240

2021

1990.10월 중 개최된 UR우루과이라운드/GNS서비스협상그룹 금융분야 작업반 회의 관련 내용임.

1. UR/GNS 금융분야 작업반 공식 회의 및 전문가 비공식 협의1990.10.9.~20.
 • 비공식 협의1990.10.9.~16. 
  - 3차에 걸친 금융전문가 비공식협의 내용을 종합한 금융분야 주석서 초안 축조심의
 • 금융 전문가 비공식 협의1990.10.9.~18.
  - 14개국 금융전문가들이 금융주석서부속서에 포함되어야할 내용을 축조심의하여 금융주석서 초안을 캐나다의 Non-Paper 형식으로 작성
 • 공식 회의1990.10.19.~22. 결과
  - 캐나다 제안서를 기초로 각국 입장 발표 후 금융그룹 의장이 GNS에 제출할 의장보고서 작성

2. 금융분야 특별작업반 공식 회의 및 비공식 협의1990.10.26.~28.
 • 주요국 비공식 회의10.27.에서는 공식 회의10.26.에서 제기된 금융부속서 주요쟁점을 사무국이 작성한 분류표를 기초로 토의
  - 범위 및 제외활동, 공개주의, 국내규제, 조화 및 인정, 특정약속, 정부구매, 분쟁해결, 금융서비스 기구 등 주제 토의
 • 전체 공식 회의10.28.에서 의장은 금융분야 쟁점별 분류표 배포
  - 사무국은 Framework 보완 및 부속서 제정에 필요한 초안 작업 예정

3. 각국 정부의 외국은행에 대한 규제사례 조사
 • UR 금융서비스 협상 관련, 한국 양허안Offer List 작성을 위해 각국 정부가 외국은행에 대해 취하고 있는 각종 규제사항시장진입, 영업활동, 감독규제, 인사상의 제한을 조사
 • EC구주공동체, 스위스, 벨기에,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태국, 필리핀, 사우디 사례 보고

유럽연합(EU)

우루과이라운드 합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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