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UR우루과이라운드 / GNS서비스협상그룹 분야별 회의금융, 1990. 전2권 V.1 3-9월

[58296] UR우루과이라운드 / GNS서비스협상그룹 분야별 회의금융, 1990. 전2권 V.1 3-9월

UR우루과이라운드 / GNS서비스협상그룹 분야별 회의금융, 1990. 전2권 V.1 3-9월

ur우루과이라운드/gns서비스협상그룹분야별회의금융,1990.전2권v.13-9월

31111

1990

1990

통상기구과

764.51

일본

대한민국

미국

2020-0115

10

0001-0250

2021

1990.3~9월 중 개최된 UR우루과이라운드/GNS서비스협상그룹 금융분야 작업반 회의 관련 내용임.

1. UR/GNS 금융분야 작업반 비공식 회의1990.3.21.~23. 
 • 참석자
  -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동구, 아시아지역 개도국 등 32개국한국 포함 대표 
  - 강경개도국 인도와 브라질 불참
 • 주요 토의내용
  - 적용범위: 모든 금융서비스 활동 최대한 포함에 견해 일치, 구체적 방안에는 이견
  - 금융정책 당국의 은행감독규제: 각국의 규제가 불가피하나 최소화 필요
  - 국경 간 이동, 외환규제에 대한 협상대상 여부에 이견 존재

2. 제1차 금융분야 작업반 공식 회의 및 전문가 비공식 협의1990.6.11.~16. 
 • 공식회의 주요 토의사항
  - 정의 및 적용범위공급형태, 원칙의 적용문제내국민대우, 시장접근, MFN최혜국대우, 금융시장 규제, 점진적 자유화와 개도국 참여 촉진방안에 대해 일반적 논평 중심 토의
 • 한국이 참여하는 12개국 비공식 협의회에서는 미국 초안을 중심으로 토의

3. 제2차 금융분야 작업반 공식 회의 및 전문가 비공식 협의1990.7.9.~14.
 • 비공식 협의에서 의장은 주요 이슈로 시장접근, 내국민대우, 금융규제, 지급과 영수 제시
 • 공식 회의에서는 EC구주공동체 및 미국의 제안서 토의, 6월 회의 시 토의가 미진했던 개도국 참여 촉진, 금융시장 규제, 지급과 영수 등 중점 토의
  - 미국은 별도의 금융서비스 협정안 제출

4. 제3차 금융분야 작업반 공식 회의 및 전문가 비공식 협의1990.9.10.~14.
 • 비공식 협의에서는 미국과 EC 간 협의를 거친 수정안과 SEACEN동남아중앙은행기구, 한국 포함 소속 국가들이 제출한 제안서를 토대로 토의
 • 공식 회의에서는 금융서비스의 국경간 거래, 시장접근 및 내국민대우, 국제수지 옹호를 위한 수입제한, 지급 및 영수에 대해 중점 토의

유럽연합(EU)

동남아시아중앙은행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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