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UR우루과이라운드 / GNS서비스협상그룹 분야별 회의교통, 1990

[58295] UR우루과이라운드 / GNS서비스협상그룹 분야별 회의교통, 1990

UR우루과이라운드 / GNS서비스협상그룹 분야별 회의교통, 1990

ur우루과이라운드/gns서비스협상그룹분야별회의교통,1990

31110

1990

1990

통상기구과

764.51

일본

대한민국

미국

2020-0115

9

0001-0172

2021

1990년 중 개최된 UR우루과이라운드/GNS서비스협상그룹 교통분야 작업반 회의 관련 내용임.

1. 작업반 회의
 • 제1차 회의1990.7.2.~6., 제2차 회의1990.7.24.~28., 제3차 회의1990.10.18.~20. 

2. 특별작업반 회의1990.10.29.~31.
 • 16개국 GNS 비공식 협의회1990.11월 참석 
 • 분야별 부속서 초안 마련, 브뤼셀 각료회의에 제출 예정
  - 운송분야 전반에 대한 회원국간 합의가 미형성됨.

3. 분야별 쟁점사항
 • 해운분야 
  - 부속서 제정 필요성 합의 형성, EC구주공동체 등 대부분 국가가 한시적 MFN최혜국대우 일탈 규정 주장
  - 미국은 해운분야 제외 가능성 유보 입장
 • 육상운송분야
  - 특정원칙의 일탈 필요, MFN 일탈 세부분야, 미래의 양자협정 인정 필요 여부 등 논란
  - 부속서 필요성에 입장 대립, 서비스협정 대상 포함에 대해서도 반대의견 일부 표명 
  - 다수 국가가 육송운송분야 MFN 일탈 희망
 • 항공분야
  - 미국과, 일본은 사실상 항공분야 전체 제외 입장 표명
  - 한국과 EC 등 대부분 국가는 항공분야 MFN 일탈은 필요하나 협정대상에 포함 주장

4. 한국의 입장
 • 해운분야 
  - 연안 해운은 포괄범위에서 제외, 내수로 운송은 점진적 자유화
  - 국가안보 관련 중요화물에 대한 유보정책은 예외로 인정
 • 육상운송분야
  - 국가간 운송대상인 철도와 버스는 협상대상에 포함되고, 순수 국내운용 철도, 버스, 택시는 제외
 • 항공분야
  - 항공운수권은 보조서비스분야도 포괄 범위에 포함하되 국내운항은 제외

브뤼셀

유럽연합(EU)

우루과이라운드 합의문 채택

16개국 GNS 비공식 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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