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UR우루과이라운드 / GNS서비스협상그룹 분야별 회의관광, Audio/Visual, 1990

[58294] UR우루과이라운드 / GNS서비스협상그룹 분야별 회의관광, Audio/Visual, 1990

UR우루과이라운드 / GNS서비스협상그룹 분야별 회의관광, Audio/Visual, 1990

ur우루과이라운드/gns서비스협상그룹분야별회의관광,audio/visual,1990

31109

1990

1990

통상기구과

764.51

이집트

일본

대한민국

미국

2020-0115

8

0001-0141

2021

1990년 중 개최된 UR우루과이라운드/GNS서비스협상그룹 관광분야, Audio･Visual 분야 작업반 회의 관련 내용임. 

1. UR/GNS 관광분야
 • 작업반 회의
  - 제1차 회의1990.8.1.~2.
   ･ 관광분야는 서비스 협상그룹에 없던 분야이나 1990.5월 GNS 회의 시 이집트 제의로 추가
   ･ 일반 토의: 관광의 범위 및 정의, 관광분야 주석서 필요성 문제 등 토의
   ･ 원칙 및 규칙에 관한 토의: MFN최혜국대우 적용문제, 공개주의, 시장접근, 내국민대우 등 
  - 제2차 회의1990.10.1.~2.
   ･ 주석서 및 부속서 필요 여부, 시장접근 및 MFN 토의, 의장보고서 검토
  - 특별작업반 회의1990.10.31.
   ･ 한국은 1991.1월부터 미국에 개방되는 여행업의 MFN 적용 제외 혹은 최소 5년간 유예기간 확보, 문화적 가치 보호상의 예외 인정 필요 입장 

2. UR/GNS Audio･Visual분야
 • 작업반 회의
  - 제1차 회의1990.8.27.~28.
   ･ 미국 제안서 제출, 유보허용, 분야별 주석서 제정, 일반적 예외조항 등 토의
  - 제2차 회의1990.10.5.~6.
   ･ EC 제안서 중심 토의
  - 제3차 회의1990.10.18.
   ･ GNS서비스협상그룹에 제출할 작업반 의장보고서 채택
  - 특별작업반 회의1990.11.1.
   ･ 주요 쟁점문화적 가치, 주석서 제정 등 토의
 • 한국은 한･일본 간의 특수한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여 일본에 대한 MFN 적용 배제 추진 
   ･ 일본 대중문화상품 수입제한 조치 유지 입장

우루과이라운드 합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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