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UR우루과이라운드 / GNS서비스협상그룹 회의, 1990. 전6권 V.6 11-12월

[58293] UR우루과이라운드 / GNS서비스협상그룹 회의, 1990. 전6권 V.6 11-12월

UR우루과이라운드 / GNS서비스협상그룹 회의, 1990. 전6권 V.6 11-12월

ur우루과이라운드/gns서비스협상그룹회의,1990.전6권v.611-12월

31107

1990

1990

통상기구과

764.51

대한민국

미국

2020-0115

6

0001-0230

2021

1990.11~12월 중 UR우루과이라운드/GNS서비스협상그룹 회의 관련 사항임. 

1. 1990.11.12.~16. 회의
 • 심야까지 협의를 계속하여 Framework 제4부, 5부, 6부까지 1차 토의를 마쳤으며, 동 토의 결과를 토대로 사무국이 11.21.까지 새로운 초안을 작성할 예정이며, Framework 제2부 중 일부 조문국내규제, 독점, BOP국제수지 조항, 지급 및 이전, 보조금에 대하여도 11.19. 오전 재토의할 계획임.
 • 11.16. GNS 전체 비공식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의장은 그간의 비공식 협의 진행상황을 보고하고, TNC무역협상위원회 제출보고서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11.21. GNS를 소집하겠다고 함.

2. 1990.11.22. 최종 공식회의
 • 의장은 Framework과 분야별 부속서, Initial Commitment 협상지침을 한데 묶은 가칭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초안을 배부하면서 이는 의장 개인 책임하에 제출하는 것이라고 하고, 현 단계에서 동 내용의 변경은 불가능하며 향후 협상과정에서 재검토하거나 추가제안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함.
 • 한국을 포함하여 거의 모든 나라가 브뤼셀에서 각료들이 다루기에는 너무 많은 괄호가 포함된 점에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특히 MFN최혜국대우과 관련 미국이 새로이 제시한 대안은 진정한 다자체제와 양립할 수 없는 것이므로 수용할 수 없으며, 강한 MFN이 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우루과이라운드 합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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