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UR우루과이라운드 / GNS서비스협상그룹 회의, 1990. 전6권 V.5 9-10월

[58292] UR우루과이라운드 / GNS서비스협상그룹 회의, 1990. 전6권 V.5 9-10월

UR우루과이라운드 / GNS서비스협상그룹 회의, 1990. 전6권 V.5 9-10월

ur우루과이라운드/gns서비스협상그룹회의,1990.전6권v.59-10월

31106

1990

1990

통상기구과

764.51

대한민국

2020-0115

5

0001-0306

2021

1990.9~10월 중 UR우루과이라운드/GNS서비스협상그룹 회의 관련 사항임.

1. 1990.9.17.~21. 회의
 • 의장은 노동력 이동, 건설, 금융, 통신 작업반 의장의 작업 경과보고를 낭독하는 한편, 그 동안의 협상이 별로 생산적이지 못하였음을 지적하고 10월 중순까지 새로운 초안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10.8.이전에 사무국에서 새로운 초안을 작성할 것인바, 그 이후부터는 다양한 형태의 비공식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각 대표가 제네바에 상주할 것을 요청함.

2. 1990.10.22.~26. 회의
 • 의장은 협정 시행을 위해 I.C.Initial Commitment가 필요하다는데 대체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요약하면서, I.C. 추진과 관련한 용어와 절차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함.
 • 한국의 연내 I.C. 참여 시 장단점
  - 장점: 본격적인 자유화 협상이 1991년에 재개된다 하더라도 브뤼셀 각료회의 이전에 제출된 제안이 일부 타결된다면 상당한 Credit이 인정되므로 1991년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음. 브뤼셀 각료회의 이후에 제안을 낸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제안준비가 불가피함.
  - 단점: 너무 짧은 시일 내 준비함으로써 중요한 사항이 누락될 위험이 있음.
  - 건의: 상기 사항을 종합해 볼 때 어차피 제안준비는 불가피할 것이므로 11.20.경을 목표로 제안작성 작업에 박차를 가하되 최종 제출시기는 향후 수립된 절차 및 다른국가의 동향을 보아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임.

우루과이라운드 합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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