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UR우루과이라운드 / GNS서비스협상그룹 회의, 1990. 전6권 V.3 5-6월

[58291] UR우루과이라운드 / GNS서비스협상그룹 회의, 1990. 전6권 V.3 5-6월

UR우루과이라운드 / GNS서비스협상그룹 회의, 1990. 전6권 V.3 5-6월

ur우루과이라운드/gns서비스협상그룹회의,1990.전6권v.35-6월

31104

1990

1990

통상기구과

764.51

대한민국

2020-0115

3

0001-0164

2021

1990.5~6월 중 UR우루과이라운드/GNS서비스협상그룹 회의 관련 사항임.

1. 1990.5.7.~11. 회의
 • 금번회의는 의제 I, II, III, IV정의/범위, 개념, 원칙 및 규칙, 통계, 관련 국제기구 및 협정, 제도적 규정에 대한 논의는 종전 입장의 반복에 불과하였으며, 의제 IV최초의 자유화 약속 제시은 토의되지 않았으나 분야별 주석의 성격 및 향후 작업계획에 대하여 합의를 도출한 것이 최대 성과로 평가됨.
 • 이에 따라 6월부터 분야별 주석 제정이 최대현안으로 부상될 전망인바, 각 분야에 대한 한국 측 제안의 제출여부, 분야별 비공식 협의과정에서 한국 측 관심사항의 반영을 위한 국내 검토작업 및 협상참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 1990.6.18.~22. 회의
 • 6월 말~9월 초까지 아래 분야에 대한 분야별 전문가회의 일정 확정
  - 노동력 이동, 건설, 해운, 육운, 항공, 통신, 금융, 전문직 서비스, 관광, 영화
 • 향후 GNS 협상 진행계획과 관련, 의장은 지난 1월에 7월 개최예정인 TNC무역협상위원회 회의 이전까지 Framework 초안과 분야별 주석 1차 초안 골격을 마련하기로 하였음을 상기시키고, 의장 자격으로 Framework 초안작성 작업의 기초가 될 안을 작성 배부하겠다고 함.
 • 이에 따라 7월 GNS 회의는 주로 TNC에 제출할 협정 초안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질 예정임.

3. UR/GNS 협상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한 주제네바대표부 의견1990.6.29.
 • 점진적 자유화 추진 방식
  - 다수 개도국이 협정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한국의 무역규모 및 국제적 인식, 대외지향적 경제전략, 양자간 압력증대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협정 가입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시장접근이 협정상 의무로 될 경우 보완장치 강구 방안
  - 시장접근 의무 부담 이전에 일반적인 유보가 허용되는 Qualified Obligation제한된 의무이 될 것이므로 최초 양허협상에 있어서는 Positive Approach와 큰 차이가 없음.
 • MFN최혜국대우
  - 제한된 MFN의 수용여부 및 수용 시기에 대해서는 신중한 고려가 요망됨.

Geneva

우루과이라운드 합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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