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UR우루과이라운드 / GNS서비스협상그룹 회의, 1990. 전6권 V.2 3-4월

[58290] UR우루과이라운드 / GNS서비스협상그룹 회의, 1990. 전6권 V.2 3-4월

UR우루과이라운드 / GNS서비스협상그룹 회의, 1990. 전6권 V.2 3-4월

ur우루과이라운드/gns서비스협상그룹회의,1990.전6권v.23-4월

31103

1990

1990

통상기구과

764.51

미국

2020-0115

2

0001-0162

2021

1990.3~4월 중 UR우루과이라운드/GNS서비스협상그룹 회의 관련 사항임.

1. 1990.3.26.~30. 회의 
 • 미국, EC구주공동체가 협정구조 공동안을 제시함으로써 협정구조를 선결하고 이를 기초로framework과 분야별 주석을 제정하는 한편 UR 기간 내에 실질적 자유화까지 추진하려는 선진국의 의도가 공식적으로 가시화되었음.
 • 미국, EC는 강경개도국 등의 참여여부에 개의치 않고 역할그룹 협의를 통하여 양국 공동안을 수정, 보완하고 상기 방식에 따라 협상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와 관련 아래와 같은 협상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국간 양허교환 협상에 대비한 Request List 작성
  - 건설 등 우리 비교우위에 대한 Annex 제출
  - 항공, 해운 등 우리의 해외진출 잠재력이 큰 분야를 협정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한편, 가능한 경우 이에 대한 Annex 또한 분야별 주석에 관한 토론자료 작성 제시

2. UR/서비스협상 진전상황 및 향후 대응방안 검토의견
 • 경기원 자료 요지
  - 진전상황: 자유화 추진방식Negative System 방식, National Schedule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양허교환 협상, 분야별 주석 논의동향
  - 향후 대응방향: 기본방향서비스협정 가입을 전제로 대응, 세부방향National Schedule 수립, Request List 작성, 분야별 주석서에 대한 입장 정립, 대국민 홍보제고 및 민간업계 참여확대
 • 검토의견
  - 다수 개도국의 참여가 없을 시 개도국 시장에 대한 한국 진출 확대 기회는 부여되지 않는 반면, 한국 시장의 대선진국 일방개방을 초래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협정 가입 실익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
  - 건설 등 한국 해외진출의 잠재력이 큰 분야 주석서 작성 검토
  - 국내 관련 법규검토 및 보완

유럽연합(EU)

우루과이라운드 합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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