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UR우루과이라운드 / GNS서비스협상그룹 회의, 1990. 전6권 V.1 1-2월

[58289] UR우루과이라운드 / GNS서비스협상그룹 회의, 1990. 전6권 V.1 1-2월

UR우루과이라운드 / GNS서비스협상그룹 회의, 1990. 전6권 V.1 1-2월

ur우루과이라운드/gns서비스협상그룹회의,1990.전6권v.11-2월

31102

1990

1990

통상기구과

764.51

2020-0115

1

0001-0196

2021

1990.1~2월 중 UR우루과이라운드/GNS서비스협상그룹 회의 관련 사항임.

1. 1990.1.16.~19. 회의 
 • 1990년도 협상일정을 공식 채택
  - 2.26.~3.2. 서비스교역 자유화구조, 통계 및 타국제협정의 역할
  - 3.26.~30. 서비스교역의 정의, 제도적 규정, 최초공약 및 자유화 이행장치, 개도국 무역비중 증대
  - 5.7.~11. 서비스교역의 정의, 서비스교역의 기본원칙, 제도적 규정, 통계 및 타국제협정의 역할, 부문별 주석의 성격 및 필요분야, 각국의 점진적 자유화 약속의 최초 제시
  - 6.18.~22. 서비스교역의 정의, 서비스교역의 기본원칙, 제도적 규정, 부문별 주석의 성격 및 필요분야에 대한 추가논의, 각국의 점진적 자유화 약속에 대한 추가 논의
  - 7.16.~20. 잠정협정안제정의 완료
 • 의장은 상기 협상일정을 상정하면서 동 일정이 융통성 있게 적용될 것이며, 계속하여 개발개념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함.

2. 1990.2.26.~3.2. 회의
 • 금번회의 역시 1월 회의에 이어 공식 회의보다는 주요국 비공식 회의에 치중, 앞으로 남아있는 협상과제의 성격으로 보아 향후 회의도 주로 주요국 비공식 협의가 많이 활용될 것임.
 • 선진국들은 역할그룹 협의를 통해 협정구조 등 주요 사항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여 연내에 실질적인 자유화 약속까지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협정문에 대하여는 내국민대우, MFN최혜국대우, 수출보조금지, 독점기업의 서비스공급에 있어 내･외국인 차별대우금지, 기타 제도적 규정 등의 의무사항이 협정 규정에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각국별로 독자적인 법적규정 초안작성과 아울러 동 협정 규정적용의 수정, 보완, 해석이 필요한 개별분야에 대한 주요 선진국 간 비공식 협의를 통한 분야별 주석 초안작성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 향후 국내대책 작업 방향
  - 많은 개도국의 이탈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의 의도대로 협상이 진행될 것에 대비하여 최초 자유화 약속으로 제시할 사항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우루과이라운드 합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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