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UR우루과이라운드 / GATT 조문 협상 그룹 회의, 1990

[58288] UR우루과이라운드 / GATT 조문 협상 그룹 회의, 1990

UR우루과이라운드 / GATT 조문 협상 그룹 회의, 1990

ur우루과이라운드/gatt조문협상그룹회의,1990

31101

1990

1990

통상기구과

764.51

미국

2020-0114

12

0001-0222

2021

1990년 중 UR우루과이라운드/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조문협상그룹 회의가 제네바에서 개최됨. 

1. 1990.2.27.~3.1. 회의
 • 17조, 24조 등 구체 제안이 나온 6개 조문과 가입의정서에 근거한 모든 조부조항과 25조에 근거한 모든 웨이버 조치에 대해 시한을 정하여 철폐하자는 EC구주공동체 제안을 논의하였음. 동 논의 결과 일부 진전사항도 있었으나, 주요국간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못하여 차기 회의 시 재론하기로 함.

2. 1990.3.29.~30. 회의
 • 2, 18B, 255, PPA 조항 및 24조에 대해 논의

3. 1990.5.3.~4. 회의
 • 17조, BOP국제수지 조항12, 18조, 가입의정서상의 조부조항 문제 논의
 • 차기회의 일정: 5.21.∼23., 6.19.∼21., 7.17.∼19.

4. 1990.5.21.~23. 회의
 • 2조, BOP 조항18조 B, 12조, 17조, 28조를 논의
  - 28조 및 17조 결정문안을 집중 검토한바, 결정문안을 수정하여 차기 회의 시 재검토하기로 함
 • 25조 5항웨이버 관련 타협상그룹농산물 협상 결과를 보아 최종 결정하기로 함.
 • PPA, PA가입의정서 및 잠정 가입의정서상 조부조항
  - PA상 여타 예외까지도 일괄 철폐하기로 할지 여부는 여타 협상그룹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재검토하기로 함.

5. 1990.6.19.~21. 회의
 • 17조, 24조, 28조, 25조 5항, PPA, PA, BOP조항 논의

6. 1990.7.17.~19. 회의
 • 금후 협상 추진 및 TNC무역협상위원회 앞 의장 보고내용을 논의하고, 주요국 비공식 회의를 통해 17조국영기업 및 28조관세양허재협상와 관련하여 TNC에 제출할 결정문에 대한 합의를 시도

7. 1990.9.3.~5. 회의
 • 28조 및 BOP 조항에 대한 논의 진전이 없고, 35조에 대해서는 미국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24조에 대해서는 5.21.자 의장 초안에 대해 검토

8. 1990.10.1.~3. 회의
 • 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24조에 대한 의장 초안 재작성

9. 1990.10.16.~19. 회의
 • 모든 조문에 대한 그룹차원의 협상을 일단 마무리함.

세계무역기구(WTO)

유럽연합(EU)

우루과이라운드 합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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