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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우루과이라운드 / GATT 기능 강화 그룹 회의, 1990

[58287] UR우루과이라운드 / GATT 기능 강화 그룹 회의, 1990

UR우루과이라운드 / GATT 기능 강화 그룹 회의, 1990

ur우루과이라운드/gatt기능강화그룹회의,1990

31100

1990

1990

통상기구과

764.51

스위스

대한민국

2020-0114

11

0001-0209

2021

1990년 중 개최된 UR우루과이라운드/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기능강화 관련 회의 동향임. 

1. UR/GATT 기능강화협상의 주요 쟁점분야 
 • 체약국 무역정책 감시기능 강화
  - 국별 무역정책 검토회의, 국내정책 결정상의 명료성, 통고절차 개선 
 • GATT의 전반적 효율성 향상: 소규모 각료급 회의 설치, MTO다자간무역기구/WTO세계무역기구 설치 및 사무국 강화 
 • 국제통화금융기구IMF국제통화기금, IBRD국제부흥개발은행와의 관계 강화 등

2. UR/GATT 기능강화협상그룹 회의1990년도 협상회의 
 • 2.19.~20. 회의
  - EC구주공동체 측 포괄적 제안, 향후 협상일정 제시
 • 4.2.~3. 회의
  - 1990.5.22.~23. 회의 등을 통해 EC 제안, 스위스 제안, 사무국 안 등 토의
 • 6.25.~26. 회의
  - EC는 MTO 정식 제안, 스위스 포괄제안 검토
 • 7.20. 회의
  - 7월 TNC무역협상위원회 회의에 제출할 협상그룹 의장보고서 최종 검토
 • 9.26.~27. 회의
  - 7월 TNC 앞 의장보고서를 중심으로 협의
 • 10.22.~26. 회의
  - 각료회의 결정안을 채택하여 TNC에 회부 결정, 협상그룹차원 회의 종료

3. UR/평화그룹 비공식 회의GATT 기능강화 문제 협의
 • 한국이 참여하는 UR/평화그룹에서 GATT 기능강화를 위한 공동 보조방안 협의
 • 6차례 비공식 회의 개최
 • 통화, 금융, 무역정책 간의 일관성 문제에 대한 평화그룹 공동안 작성

4. UR/GATT 기능강화 각료회의 결정안
 • 1990.10.26. 개최 UR/GATT 기능강화 협상그룹 회의에서 TNC에 상정 결정
 • 주요 합의사항
  - 감시기능 강화: 국별 TPRM무역정책검토, 국제무역환경 검토, 국내정책 결정상의 명료성 제고, 통고제도 개선통고의무 강화
  - 기구적 측면의 GATT 강화: GATT 각료급 총회를 2년에 1회 개최
 • 미합의 쟁점
  - 기구적 측면의 GATT 강화: 소규모 각료회의 설치문제, MTO/WTO 설치문제
  - 통화, 금융, 무역 간의 일관성 강화: IMF, IBRD, GATT의 정치적 합동각료선언 문제, 사무국 간 실용적 협력

세계무역기구(WTO)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국제통화기금(IMF)

유럽연합(EU)

다자간무역기구(MTO)

우루과이라운드 합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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