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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84] UR우루과이라운드 / 지적소유권 협상 그룹 회의, 1990. 전3권 V.2 6-10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828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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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R우루과이라운드 / 지적소유권 협상 그룹 회의, 1990. 전3권 V.2 6-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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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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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6~10월 중 개최된 UR우루과이라운드/지적재산권협상그룹 회의 내용임.

1. UR/지적재산권협상그룹 회의1990.6.25.~29.
 • 정부대표: 강병일 경제기획원 대조실 통상조정3과장
 • 경제기획원은 외무부에 제5차 지적재산권 협상대책을 송부함.
 • 한국은 영업비밀이 등록되지 않고 공표되지도 않는다는 점에서 일반 지적재산권과는 상이하고, 각국이 민법, 형법, 불공정거래 방지법 등 자국법에 의해 보호되고 TRIPs 협약의 보호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함. 
 • 지역경제 공간의 개념이 모호하고 광범위한 예외는 무역장벽을 형성하므로 관세동맹, 자유무역지역, 지역경제 공간 등은 MFN최혜국대우의 예외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함. 

2. UR/지적재산권협상그룹 회의1990.7.9.~13.
 • 정부대표: 강병일 경제기획원 대조실 통상조정3과장
 •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해 각국은 저작권으로 보호하는데 합의함.

3. UR/지적재산권협상그룹 회의1990.9.10.~21.
 • 정부대표: 강병일 경제기획원 대조실 통상조정3과장
 • 경제기획원은 외무부에 제7차 지적재산권 협상대책을 송부한바, 외무부는 주제네바대표부에 한국대표단이 지참할 것임을 통보함.

4. UR/지적재산권협상그룹 회의1990.10.8.~19. 
 • 정부대표: 강병일 경제기획원 대조실 통상조정3과장
 • 외무부는 주제네바대표부에 의장 수정안 중 주요쟁점에 대한 한국입장을 통보하고 적의대처하도록 지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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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온톨로지 데이터를 Linked Data로 발행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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