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UR우루과이라운드 / 지적소유권 협상 그룹 회의, 1990. 전3권 V.1 1-5월

[58283] UR우루과이라운드 / 지적소유권 협상 그룹 회의, 1990. 전3권 V.1 1-5월

UR우루과이라운드 / 지적소유권 협상 그룹 회의, 1990. 전3권 V.1 1-5월

ur우루과이라운드/지적소유권협상그룹회의,1990.전3권v.11-5월

31096

1990

1990

통상기구과

764.51

대한민국

2020-0114

7

0001-0214

2021

1990.1~5월 중 개최된 UR우루과이라운드/지적재산권협상그룹 회의 관련 내용임.

1. UR/지적재산권 협상1990.2.5.~6.
 • 정부대표: 변양균 경제기획원 정책1과장, 손찬현 대외정책연구원 연구위원자문역
 • 한국은 지적재산권 보호와 공익보호 간의 균형적 접근에 대해 지지함.
 • 한국은 경과규정 관련, 선진･개도국 간 이익균형에 기초하고 있는 점, 경과규정에 관한 최초의 구체적 제안이라는 점에 환영함.

2. UR/지적재산권 협상1990.3.6.~9.
 • 정부대표: 주순식 경제기획원 대외조정실 사무관
 • 외무부는 분쟁해결 절차, 경과규정, 기본원칙 등 회의 의제에 관한 입장을 주제네바대표부에 송부함. 
 • 협상결과의 국제적 이행 관련, 한국은 무역관련 분쟁은 다자방식에 의해 해결되어야 하며 어느 경우나 일방적인 방식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EC구주공동체의 주장에 지지를 표명하고, UR 잔여기간을 고려할 때 무역관련 측면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으며, 분쟁해결은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의 경험을 활용하되 기존 국제기구의 분쟁해결 절차와의 관계를 분명히 해야 될 것임을 주장함. 

3. UR 대책 지적재산권 실무소위원회 개최
 • 경제기획원은 4.17. 관계 부처 회의를 개최하고 한국 측 입장을 결정하여 외무부에 통보한바, 외무부는 주제네바대사에게 동 내용을 활용하도록 송부함.

4. UR/지적재산권 협상1990.5.14.~16.
 • 정부대표: 강병일 경제기획원 통상조정3과장
 • 금번 회의에서 각국 제안에 대한 토의를 모두 끝마치고, 6월 회의부터는 실질협상에 진입하게 되는바, 주제네바대사는 6, 7월 회의 시 양보가 가능한 사안, 12월 TNC무역협상위원회에서 양보할 사항, 끝까지 고수할 사항으로 한국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보고함.

Geneva

강병일

변양균

주순식

세계무역기구(WTO)

기획재정부

유럽연합(EU)

대외정책연구원

우루과이라운드 합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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