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UR우루과이라운드 / 열대산품 그룹회의, 1990. 전2권 V.2 7-11월

[58282] UR우루과이라운드 / 열대산품 그룹회의, 1990. 전2권 V.2 7-11월

UR우루과이라운드 / 열대산품 그룹회의, 1990. 전2권 V.2 7-11월

ur우루과이라운드/열대산품그룹회의,1990.전2권v.27-11월

31095

1990

1990

통상기구과

764.51

일본

대한민국

말레이시아

페루

태국

미국

2020-0114

6

0001-0101

2021

1990.7~11월 중 개최된 UR우루과이라운드/열대산품협상 관련 내용임. 

1. UR/열대산품협상 회의
 • 1990.7.9. 회의
  - 각국 제안 평가: 37개국 제안 제출
  - TNC무역협상위원회 의장보고서 잠정 합의: 7월 TNC 회의 제출
 • 1990.7.19.~20. 회의 
  - 협상목적 달성을 위해 제안 미제출 국가의 기여 촉구
  - 기 제출 국가도 관세, 비관세 장벽의 제거 또는 감축 양허수준의 확대를 요구하는 내용의 의장 보고서 채택
 • 7.23. TNC에 의장보고서 제출
 • 1990.9.24.~25. 회의
  - 48개국 제안 제출
  - 의장은 최선의 협상 결과 도출을 위한 4개 대안 제시: 제안의 확대, 제안의 개선, 농산물협상그룹 및 여타 시장접근그룹과의 연계, 브뤼셀 회의를 통한 정치적 해결
  - 한국의 수정제안 설명: 4.20. 제출한 당초 제안 시보다 양허확대 등 협상촉진을 위한 개선된 수정 제안
 • 1990.10.24.~25. 비공식 평가회의
  - 개선 Offer 제출: 태국, 말레이시아 등 개선 Offer 제출 의사 표명
  - 향후 협상과제 검토: Offer 개선 가능성, 농산물협상그룹에 제출된 Offer의 취급 등
 • 1990.11.12. 비공식 평가회의
  -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통계국 작성 열대산품협상 Offer 전체 평가 보고서 3차 수정판 배포 및 논의

2. 제23차 UR/열대산품협상 공식회의1990.11.15.
 • 일본 등 개선된 Offer 제출
 • 협상 진전에 대한 평가
  - 말레이시아, 페루 등 개도국은 각국 Offer가 푼타델에스테 선언 및 중간평가 합의사항의 목표에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
  - 미국은 자국 제안이 여타국과 비교시 삭감폭이 큰 것이라고 주장
 • 조기 이행문제
  - 일본, EC구주공동체 등은 열대산품 삭감 약속의 이행기간 단축문제에 신축적 입장을 표명
  - 말레이시아 등은 개도국의 조기 이행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

브뤼셀

세계무역기구(WTO)

유럽연합(EU)

제23차 UR/열대산품협상 공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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