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UR우루과이라운드 / 열대산품 그룹회의, 1990. 전2권 V.1 1-6월

[58281] UR우루과이라운드 / 열대산품 그룹회의, 1990. 전2권 V.1 1-6월

UR우루과이라운드 / 열대산품 그룹회의, 1990. 전2권 V.1 1-6월

ur우루과이라운드/열대산품그룹회의,1990.전2권v.11-6월

31094

1990

1990

통상기구과

764.51

일본

대한민국

미국

2020-0114

5

0001-0168

2021

1990년 중 UR우루과이라운드/열대산품협상 관련 내용임. 

1. UR/열대산품협상 회의
 • 1990.2.6.~9. 의장 초안을 중심으로 논의 지속
  - 의장 초안은 비가공산품의 관세 철폐, 반가공품 및 가공품의 관세 철폐 또는 상당폭 삭감 등 포함
 • 1990.2.13. 회의에서 협상절차 합의
  - 3.15.까지 각국의 관세, 비관세 철폐 또는 감축 Offer List 제출양허품목, 양허세율, 비양허품목, 실행세율, 기준시점: 1986.9월
 • 1990.4.25.~26. 열대산품 Offer 평가회의
  - 4.27. 회의에서 의장은 제출된 28개국의 제안서를 설명하고 1차 Request는 의장 합의문에 따라 4.30.까지 제출 요청
 • 1990.6.11.~12. 회의
  - 한국 대표단은 한국의 제안내용을 설명, 한국의 경제 및 농업발전 수준에서 최대한의 기여를 강조, 통계국의 분석 및 평가가 한국의 자발적 기여를 적절히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 의장은 7월 TNC무역협상위원회까지 시간이 부족하므로 참가국의 적극적 참여를 주문하고 열대산품협상의 중요성 및 우선타결 필요성을 강조 
  - 6.12. 현재 한국 포함 32개국이 Offer 제출

2. UR/열대산품협상 현황
 • 관세인하 및 비관세 철폐방식, 참가국 범위 등 관련 선진국과 열대산품 수출국 간의 의견대립 
  - 미국, EC구주공동체, 일본 등 수입 선진국: 온대성 농산물 제외 및 개도국의 기여 주장
  - 아세안 등 수출개도국: 대상품목 확대, 선진국의 추가 기여 및 개도국의 경제발전에 상응한 기여 주장
 • 한국 입장
  - 1989.7월 열대산품 회의에 제출한 한국의 자발적 기여안1989~93년간 관세인하 및 1989~91년 수입자유화계획은 열대산품 수입국으로서의 최대한의 내용 포함
  - 1990.4.19. 한국의 Offer List 제출

3. UR 열대산품그룹 의장 방한
 • Paul Leong 의장은 1990.6.24.~26. 방한, 외무부 제2차관보 및 농림부 제2차관보를 면담, 열대산품 분야에서의 한국의 기여 확대 요청
 • 한국 측은 현 단계에서 최대한의 기여임을 설명하고 여타 협상분야에서의 협상결과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추가 기여가 용이하지 않다고 대응

폴 렁 기 성

세계무역기구(WTO)

유럽연합(EU)

아시아

우루과이라운드 합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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