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UR우루과이라운드 / 세이프가드 협상 그룹 회의, 1990

[58280] UR우루과이라운드 / 세이프가드 협상 그룹 회의, 1990

UR우루과이라운드 / 세이프가드 협상 그룹 회의, 1990

ur우루과이라운드/세이프가드협상그룹회의,1990

31093

1990

1990

통상기구과

764.51

미국

2020-0114

4

0001-0284

2021

1990년 중 UR우루과이라운드/세이프가드협상그룹 회의가 제네바에서 개최됨.

1. 1990.1.29.~2.1. 회의
 • 2차 의장안에 대한 협의
  - 일반규정 세이프가드 조치의 정의, 시한성, 국경조치, 발동요건수입증가, 수입증가와 피해자 간의 관계, 동종 및 직접경쟁 상품 등
 • 선별 적용 관련 EC구주공동체 제의 검토

2. 1990.3.12.~15. 회의
 • 2차 의장안에 대한 협의 계속
  - 통고 및 협의긴급수입제한 위원회를 통한 통보, 통고내용, 협의 등, 대응조치보상, 보복 및 보상면제, 개도국 조항, 정부 및 비정부 조치, 영업비밀, 감시 및 분쟁해결

3. 1990.4.24.~26. 회의
 • 3차 의장안에 대한 검토
 • 세이프가드 조치의 수준, 발동기간, 연장, 총기간, 점진적 철폐, 구조조정, 의무균형 회복을 위한 수출국과의 협의, 긴급상황 등

4. 1990.5.29.~30. 회의
 • 4차 의장안 협의
  - 협정 범위, 피해조사, 관세동맹의 산업정의, 관세인상 상한율, 발동기간 및 연장조건, 점진적 자유화 및 산업동향 재조사 등

5. 1990.7.3.~5. 회의
 • 5차 의장안에 대한 비공식 협의 지속

6. 1990.9.11.~12. 회의
 • 의장안, 미국 제안 및 기타 각국 서면 제안 등 협의

7. 1990.10.1.~3. 회의
 • 8차 의장안 배포 및 예비적 토의 

8. 1990.10.22.~26. 회의
 • 8차 의장안 검토
  - MFN최혜국대우 원칙 및 선별 적용, 회색조치 철폐, 보상 및 보복면제기간, 구조조정 등 
 • 9차 초안에 대한 비공식 협의

제네바

유럽연합(EU)

우루과이라운드 합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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