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UR우루과이라운드 / 섬유 협상 그룹 회의, 1990. 전2권 V.2 9-12월

[58279] UR우루과이라운드 / 섬유 협상 그룹 회의, 1990. 전2권 V.2 9-12월

UR우루과이라운드 / 섬유 협상 그룹 회의, 1990. 전2권 V.2 9-12월

ur우루과이라운드/섬유협상그룹회의,1990.전2권v.29-12월

31092

1990

1990

통상기구과

764.51

2020-0114

3

0001-0270

2021

1990.9~11월 중 UR우루과이라운드/섬유협상그룹 회의가 개최됨. 

1. 1990.9.17.~27. 회의 
 • MFA다국간 섬유협정 규제 철폐방안에 대한 다자간 및 양자간 협의를 통한 이견 축소
 • 잠정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여러 요소
 •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규정 및 원칙의 강화

2. 1990.9.19.~20. 회의
 • 품목대상에 대한 기술그룹 회의

3. 1990.10.15.~19. 회의 
 • 소규모 그룹 설치 논의: 선진국 및 개도국 각기 4개국으로 구성
 • 주요 이슈별 drafting group 설치
 • 협상의 쟁점으로 GATT 복귀시한, MFA 철폐방안, 잠정 세이프가드 지적

4. 1990.10.23.~27. 회의
 • drafting group 논의동향 보고: 품목 coverage, 규제 철폐, 잠정 세이프가드, 우회 수출 등 
 • GATT 규정 및 원칙의 강화, 다자 및 양자협정 규율

5. 1990.11.5.~17. 회의
 • 의장안 배포 및 논의
 • 11.5. 오후부터 11.16.까지 비공식 논의 진행
 • 11.17. 공식회의 개최, 의장 Text 배포하고 협상그룹 차원의 회의 종결

6. UR/섬유협상그룹 회의 평가
 • 예상보다 협상의 성과 거양
  - 양자협정을 규율할 범위를 최소화하고 대부분 다자협정으로 규율
  - 당초 선진국이 주장한 과거 3년간 실적을 기초로 한 Base Level 대신 양자협정상의 쿼터량으로 결정, 규제 철폐, 잠정 세이프가드 대상을 현 MFA 품목을 기준으로 한 점 등
 • 향후 협상 진행
  - 브뤼셀 각료회의 시까지 협상은 Dunkel 총장의 그린룸 협의를 개최, 의장 Text의 미결 이슈에 대한 정치적 타결 시도

Brussels

아서 던켈

세계무역기구(WTO)

우루과이라운드 합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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